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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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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정치·외교 2022. 12. 25. 10:00
우리나라는 건국 후부터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대통령제의 모습을 가지는 정부형태를 가져왔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하였으나 제2공화국이 단명하여 제대로 의원내각제를 시행해 보지도 못하였으므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만을 채택한 국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현행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순수한 대통령제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의원내각제로도 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정부형태라고 봐야한다. 헌법재판소도 우리나라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보면서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구체적인 정부형태 파악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