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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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회담의 지난 50년 과정 결과 득과 실은 무엇인가?중국·북한 2023. 1. 4. 07:50
남북회담의 지난 50년은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득과 실은 무엇인가? 남북한은 지난 50년 대립, 화해, 갈등을 반복해왔다. 1963년 박정희 정부는 단절되었던 남북대화를 시작하였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였지만 남한과 북한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회담은 중단되었다. 1980년 전두환 정부에는 북한의 수해지원 제의를 이례적으로 수용하여 적십자회담을 통해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북한은 한미훈련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관계는 단절된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는 올림픽을 전후 한반도 안정화 필요성을 깨닫는다.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대의 대상이 아닌 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 그러나 남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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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위협적인가?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분석)중국·북한 2023. 1. 3. 15:57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북한은 개별국가로서 명백하게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1960년대 자주노선을 추진하면서 자력으로 체제유지에 성공했다고 믿으며 자신감을 갖게 된 이후 핵개발을 이어가고 현 김정은 정권은 핵을 능동적으로 택하며 실질적 권위 획득 수단으로 이용혹은 주기적으로 북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동북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관영매체는 ICBM 화성-17형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올 한 해 군사적 성과를 부각하였고 불가피한 상황에선 핵으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며 엄포를 두었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불확실한 권력승계 상황에서 핵을 권력 기반 강화를 의도로 이용하였다면 현재 김정은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국제사회에서도 떳떳한 개별국가로서 인정받고자 애쓰는 듯하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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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 분석중국·북한 2023. 1. 1. 23:30
오늘 살펴볼 논문은 2018년 이후 북중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이 2018년 이후로 시기를 특정한 것은 시진핑과 김정은이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로 등극한 2012년 이후부터 2018년 초까지 북중 정상 간의 만남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서 2019년에 약 1년 동안 5차례 만남이 성사되며 이전과 달리 북중 양국은 급속하게 밀착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북중 간 협력을 증대하는 주요 요인을 미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논문들이 주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북중관계 복원 이후 양국 관계를 논한 연구들이 두 나라 사이의 특수한 연대감과 정체성을 강조하였다면 본 논문은 기존 논문들에서 미흡하게 다룬 양국 협력의 유인과 한계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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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통해 바라본 북한과 중국의 관계 전망중국·북한 2023. 1. 1. 21:58
중국과 북한은 모순, 갈등, 긴장, 협력 관계를 반복하며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북·중관계의 안정적이고 견고한 관계를 넘어 혈맹관계를 형성시켰다. 그러나 양국은 밀월과 반목의 애증관계 속에서 긴장과 협력 관계를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의 중국 간섭 이후 양국관계는 악화되었고, 김일성은 당시 북한정권을 크게 긴장시켰던 북한 영내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 철군을 요구한다.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철군 요구가 사회주의 진영을 이탈하려는 신호가 아닌지 의심하였으나, 북한은 진영을 이탈하지 않았고 1958년까지 중국군이 철군하게 되면서 북·중관계의 긴장은 해소되었다. 1960년대 전반기에는 중소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은 북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유화정책을 쓰면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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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은?중국·북한 2022. 12. 30. 15:30
북한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 국외 요인은 대북제재 심화, 경제제재에 의한 북·중무역의 붕괴, 자원권력의 위기 등으로 볼 수 있다. 대북제재 심화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기존 자원권력을 지원해주던 북·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자원권력이 위기를 맞게 되고 이는 북한 정권의 정치적 생존 위협으로 다가왔다. 북한의 위기는 특히 김정은 정권이 당-국가체제로 정치체제로 변화로 이어졌고, 비핵화 협상이라는 북한의 핵 외교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국내 요인은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과 정치체제로 볼 수 있다. 북한은 3대 세습체계를 완성하였고 일인독재와 일당독재를 혼합한 독재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혼합 독재체제에서 외교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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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서울 영공 침공, 대북 제재에 관한 논의(데이비드 코헨 vs 존 미어샤이머)중국·북한 2022. 12. 27. 08:05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다. 2017년 6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의 일이다. 북한 무인기는 경기도 김포, 파주, 강화도 일대와 서울 상공까지 넘어왔고, 일부는 비무장지대 남쪽까지 내려와 민간인이 사는 마을 지역까지 내려왔다. 우리 군은 공격헬기를 띄워 기관포 100발을 쏘며 북한 무인기 격추에 나섰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까? 이미 핵개발을 완성하고 탄도미사일, 무인기 등으로 무력도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 미국에서 두 토론자가 나와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두 토론자의 열띤 토론을 보고 본인은 어떠한 입장인지 고민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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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를 통해 바라본 중국의 경제성장중국·북한 2022. 12. 24. 06:00
Ⅰ. 들어가는 글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적잖은 한국경제의 손실을 보며 ‘중국 참.. 치졸하다. 중국은 안 망하나..’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중국의 사드보복은 한국의 관광, 유통업,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며 총 8조 5000억원의 경제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또한 중국 외자유치 업무를 하는 필드에 있으면서 이 현상을 깊게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1분기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중국 자금이 中정부의 외자 송금 규제로 인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예정된 투자자금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던 한국기업이 그 피해를 겪게 되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중국의 대한투자액은 약 1/5 정도이다. 치졸한 중국, 망할 수 있을까? 실제로 중국경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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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주주의의 현실 분석과 향후 전망중국·북한 2022. 12. 24. 02:45
Ⅰ. 들어가는 글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초하여 이른바 G2로 부상한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부국강병’이라는 중국 특유의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되는 역사적 특성은 공산당 일당통치 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왔으며,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G2 체제 즉 미국과 함께 세계 초강대국의 위치에 선 후 중국공산당이 이를 더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10년 ‘구시(求是)’ 발표 논문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가 서구 자본주의 민주보다 높은 유형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서구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중국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이 같은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