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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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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변화 과정정치·외교 2022. 12. 25. 11:30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전후 변화의 양상이 대별된다. 민주화 이전에는 주로 집권자의 권력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선거제도를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선거의 본질이 되는 선거경쟁의 틀과 규칙이 자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반면 민주화 이후 선거제도는 기본적인 경쟁의 틀은 유지한 채 후보자와 정당이 경쟁하는 구체적 선거운동과 공정성 제고 방법 등에서 지속적 변화를 보인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1987년 민주의 이후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보면 민주화 이후에는 집권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은 없었다. 그 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