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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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정치·외교 2022. 12. 28. 12:00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제도의 장단점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어떻게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다수의 형성이 용이하고 양자경쟁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권자는 투표하기 전에 이미 분명하게 두 개의 가능한 예비정부를 놓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초래한다. 또한 선거구 대표성, 극단주의 완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략투표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역주의 경쟁을 강화하여 지역할거형 정당체제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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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변화 과정정치·외교 2022. 12. 25. 11:30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전후 변화의 양상이 대별된다. 민주화 이전에는 주로 집권자의 권력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선거제도를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선거의 본질이 되는 선거경쟁의 틀과 규칙이 자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반면 민주화 이후 선거제도는 기본적인 경쟁의 틀은 유지한 채 후보자와 정당이 경쟁하는 구체적 선거운동과 공정성 제고 방법 등에서 지속적 변화를 보인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1987년 민주의 이후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보면 민주화 이후에는 집권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은 없었다. 그 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