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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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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최소주의적(minimalist) 정의와 최대주의적(maximalist) 정의 비교 설명정치·외교 2022. 12. 25. 13:40
민주주의의 최소주의(minimalist)는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핵심 속성을 파악하려하며 개별 속성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본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또한 민주주의를 통해 그 이상의 실질적인 가치를 달성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기도 한다. 최소주의적 정의를 내린 대표적 두 학자가 있다. 슘페터와 쉐보르스키다. 두 학자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를 경쟁적 선거에만 집중한다고 보았다. 슘페터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엘리트들 간의 경쟁이라고 바라보았으며, 일반 국민들의 역할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최소주의적으로 ‘인민에 의한 정부’가 아닌 '인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