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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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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정치·외교 2022. 12. 25. 07:43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ngent problem)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헌법을 만드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주인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많으면 대리인이 다 들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주인과 대리인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치에서 나타난 주인-대리인의 문제를 보면 여기서 국민이 주인이고 관료는 대리인이다. 그러나 관료의 개인적 이해관계는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