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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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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정치·외교 2022. 12. 28. 12:00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제도의 장단점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어떻게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다수의 형성이 용이하고 양자경쟁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권자는 투표하기 전에 이미 분명하게 두 개의 가능한 예비정부를 놓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초래한다. 또한 선거구 대표성, 극단주의 완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략투표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역주의 경쟁을 강화하여 지역할거형 정당체제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