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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단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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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혁을 통한 극복방안정치·외교 2022. 12. 26. 11:07
'87년 체제'는 1987년 민주화 직후 성립된 정치 질서를 의미한다.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논하고, 어떠한 제도적 개혁이 해당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논해보고자 한다. '87년 체제'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5년 단임제이다. 현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력과 임기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임기를 보면, 5년 임기이지만 현실적으로 길어야 3년 남짓한 기간만을 통치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도 단임제이기 때문에 재선을 추구할 수 없어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단 당선이 되면 차기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87년 체제'하에서는 임기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