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변수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본 사례 연구정치·외교 2022. 12. 24. 03:50
1. (문제제기) 한미 FTA 추진은 개인변수 or 집단변수 중 어떤 것에 기인한 것인가? 2007년에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조약의 준비와 체결 및 국회의 비준과정에 걸쳐 성급한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성급한 추진은 개인적 변수와 집단의 변수 중 어떤 변수에 의해 기인된 것일까? 나는 그것을 집단의 변수라고 보았다. FTA 체결과정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구조는 ‘중앙주도형 정치경제체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권위주의체제의 정부가 수출과 수입 정책을 좌우하며 수출 지상주의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정부는 '세계무역의 50%가 FTA 등 지역협정 체결 국가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