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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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필요한 권력구조는?정치·외교 2023. 1. 14. 05:21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가깝다. 필자는 행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력 분산을 위해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예산 편성권, 증액 동의권, 인사권, 법안 제출권 등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군사독재의 유산으로 인해 검찰 등 권력기관이 정치권력의 통치수단화되는 등 독립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감 있는 행정부는 “프랑스식 의원내각제(준대통령제)” 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하의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 내각제의 요소를 융합해 만들었기에 두 가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대통령선출이나 의회구성이 모두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이루어지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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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정치·외교 2022. 12. 25. 07:43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ngent problem)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헌법을 만드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주인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많으면 대리인이 다 들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주인과 대리인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치에서 나타난 주인-대리인의 문제를 보면 여기서 국민이 주인이고 관료는 대리인이다. 그러나 관료의 개인적 이해관계는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