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듀베르제 법칙
-
정치의 이해1 (타협을 통한 민주화, 근대화 이론, 이원적 정통성, 내각불신임권, 듀베르제 개념 탐구)정치·외교 2022. 12. 23. 21:34
1. 타협을 통한 민주화(transplacement) : 타협을 통한 민주화는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 타협을 통해 적은 희생을 치르고 온건한 민주화 과정 속에 진행된다. 타협의 주체는 주로 정부 진영 내 보다 강한 세력을 지닌 개혁파와 반정부진영 내 온건파로 나눠진다. 그러나 타협을 통한 민주화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와 달리 단절이 없기 때문에 이전 권위주의 유산의 청산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화 이행 이후 공고화 단계에서 보수 성향이 지배적인 정치 성향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예로 한국, 폴란드, 체코 등이 이와 같은 민주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의 시작은 1987년 6월 항쟁 등 아래로부터 전개되었으나 이후 정부진영 내 개혁파인 노태우와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