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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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혁을 통한 극복방안정치·외교 2022. 12. 26. 11:07
'87년 체제'는 1987년 민주화 직후 성립된 정치 질서를 의미한다.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논하고, 어떠한 제도적 개혁이 해당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논해보고자 한다. '87년 체제'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5년 단임제이다. 현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력과 임기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임기를 보면, 5년 임기이지만 현실적으로 길어야 3년 남짓한 기간만을 통치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도 단임제이기 때문에 재선을 추구할 수 없어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단 당선이 되면 차기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87년 체제'하에서는 임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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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변화 과정정치·외교 2022. 12. 25. 11:30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전후 변화의 양상이 대별된다. 민주화 이전에는 주로 집권자의 권력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선거제도를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선거의 본질이 되는 선거경쟁의 틀과 규칙이 자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반면 민주화 이후 선거제도는 기본적인 경쟁의 틀은 유지한 채 후보자와 정당이 경쟁하는 구체적 선거운동과 공정성 제고 방법 등에서 지속적 변화를 보인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1987년 민주의 이후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보면 민주화 이후에는 집권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은 없었다. 그 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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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정치·외교 2022. 12. 25. 07:43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ngent problem)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헌법을 만드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주인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많으면 대리인이 다 들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주인과 대리인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치에서 나타난 주인-대리인의 문제를 보면 여기서 국민이 주인이고 관료는 대리인이다. 그러나 관료의 개인적 이해관계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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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주주의의 현실 분석과 향후 전망중국·북한 2022. 12. 24. 02:45
Ⅰ. 들어가는 글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초하여 이른바 G2로 부상한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부국강병’이라는 중국 특유의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되는 역사적 특성은 공산당 일당통치 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왔으며,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G2 체제 즉 미국과 함께 세계 초강대국의 위치에 선 후 중국공산당이 이를 더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10년 ‘구시(求是)’ 발표 논문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가 서구 자본주의 민주보다 높은 유형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서구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중국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이 같은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