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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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대표제 vs 비례대표제정치·외교 2023. 1. 15. 07:15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차이를 알아보고, 국회의 책무성(accountability)과 응답성(responsiveness)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다수대표제는 남들보다 많은 표를 받는 단순다수와 50% 이상 다수의 표를 받을 때까지 투표하는 결선투표인 절대다수가 있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10% 득표하면 10% 의석을 얻는 식으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는 서로 다르다. 다수대표제 (majority representation)는 선거구 내의 총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주로 의회에 있어서의 강력한 다수파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며 소수당보다는 다수당에 유리한 대표자의 선출방법이다. 이 대표법은 투표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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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변화 과정정치·외교 2022. 12. 25. 11:30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전후 변화의 양상이 대별된다. 민주화 이전에는 주로 집권자의 권력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선거제도를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선거의 본질이 되는 선거경쟁의 틀과 규칙이 자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반면 민주화 이후 선거제도는 기본적인 경쟁의 틀은 유지한 채 후보자와 정당이 경쟁하는 구체적 선거운동과 공정성 제고 방법 등에서 지속적 변화를 보인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1987년 민주의 이후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보면 민주화 이후에는 집권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은 없었다. 그 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