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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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혁을 통한 극복방안정치·외교 2022. 12. 26. 11:07
'87년 체제'는 1987년 민주화 직후 성립된 정치 질서를 의미한다.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논하고, 어떠한 제도적 개혁이 해당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논해보고자 한다. '87년 체제'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5년 단임제이다. 현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력과 임기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임기를 보면, 5년 임기이지만 현실적으로 길어야 3년 남짓한 기간만을 통치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도 단임제이기 때문에 재선을 추구할 수 없어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단 당선이 되면 차기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87년 체제'하에서는 임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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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주주의의 현실 분석과 향후 전망중국·북한 2022. 12. 24. 02:45
Ⅰ. 들어가는 글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초하여 이른바 G2로 부상한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부국강병’이라는 중국 특유의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되는 역사적 특성은 공산당 일당통치 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왔으며,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G2 체제 즉 미국과 함께 세계 초강대국의 위치에 선 후 중국공산당이 이를 더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10년 ‘구시(求是)’ 발표 논문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가 서구 자본주의 민주보다 높은 유형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서구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중국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이 같은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