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ajoritarianism
-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제도의 차이정치·외교 2022. 12. 28. 10:16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작동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반영한 정치제도의 형태는 정치적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논의와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방식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다수제(majoritarianism)와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합의제(consensus)로 구분된다. 다수제와 합의제 논의의 핵심은 특정국가의 정치제도가 소수자들의 보호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여 권력집중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이들 간의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할 때 정부는 누구의 이해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문제의 입장에 따라 제도적으로 다수제와 합의제로 나뉘게 된다. 다수제 국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