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제도의 차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작동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반영한 정치제도의 형태는 정치적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논의와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방식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다수제(majoritarianism)와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합의제(consensus)로 구분된다.

 

다수제와 합의제 논의의 핵심은 특정국가의 정치제도가 소수자들의 보호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여 권력집중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이들 간의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할 때 정부는 누구의 이해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문제의 입장에 따라 제도적으로 다수제와 합의제로 나뉘게 된다.

 

다수제 국가들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시 공동체의 다수가 결정에 동의하였기에 최소한의 정당성과 함께 정책의 효율성이 담보되지만, 과반수에 근거한 다수의 결정은 소수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무시하거나 배제하기도 한다. 이는 자칫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다수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의제가 고안되었다.

 

합의제 의사결정방식은 과반수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능한 최대의 개인이나 집단들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의 잠재적인 갈등요인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정책결정까지 이어지지 못하거나 결정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되기 쉽다.

 

다시 말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다수제와 합의제의 차이는 다수제는 간결하고 동의하기 쉬운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과정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에, 합의제는 최종적인 결정보다는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결정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분열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둔 방식이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과정 시 공정한 참여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참여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다수에 의한 지배가 소수에 의한 지배보다 낫다는 점에 긍정한다는 측면에서 다수제 모델과 같지만 과반수제(majority rule)가 단지 최소한의 필요조건(requirement)에 불과하며 단순 다수보다는 다수의 최대화(maximize the size of these majorities)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합의제 민주주의 모델은 정책결정이 최대한의 참여를 통한 합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거국연합의 원칙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력이 공유되고 분산되며 제한되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합의제 민주주의는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이해관계가 다양한 이익집단을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키려하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혼람스럽거나 합의 자체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최종적인 합의가 기존 의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고 소수의 이익과 권리를 지나치게 보장하여 소수에 의한 다수의 역차별이라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우월한 모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다수제 민주주의 혹은 합의제 민주주의 형태는 구분을 위한 하나의 이념형이며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실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두 가지 형태의 의사결정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각각의 방식이 갖는 장점들을 살리는 동시에 문제점을 상쇄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치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비록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이론적 차원에서 서로 대척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