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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란?정치·외교 2022. 12. 25. 14:45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력을 의미하는지 혹은 정책 결정 수단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직접 혹은 참여 민주주의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주의와 정치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로서의 민주주의를 말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을 최대한으로 축소하고 견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려는 자유주의와 만인 평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성과 결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주의가 결합하여 개인의 자유 활동에 의한 만인의 안전과 복지구현의 정치이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가치의 소중함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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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최소주의적(minimalist) 정의와 최대주의적(maximalist) 정의 비교 설명정치·외교 2022. 12. 25. 13:40
민주주의의 최소주의(minimalist)는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핵심 속성을 파악하려하며 개별 속성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본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또한 민주주의를 통해 그 이상의 실질적인 가치를 달성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기도 한다. 최소주의적 정의를 내린 대표적 두 학자가 있다. 슘페터와 쉐보르스키다. 두 학자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를 경쟁적 선거에만 집중한다고 보았다. 슘페터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엘리트들 간의 경쟁이라고 바라보았으며, 일반 국민들의 역할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최소주의적으로 ‘인민에 의한 정부’가 아닌 '인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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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란?정치·외교 2022. 12. 25. 12:40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7가지가 있다. 첫째, 경쟁이다. 민주주의의 대표적 정치참여인 선거를 통해 경쟁을 하게 된다. 경쟁 결과에 따라 패배자가 발생하고 패배 승복 후 다음 선거에 참여한다. 둘째, 참여이다. 앞서 언급한 선거를 포함하여 투쟁, 시민단체 만들기 등 모두 참여에 속한다. 셋째, 대표성이다. 대의 민주주의로서 선거에 의해 유권자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과 정책을 결정한다. 또한 그 대표는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가진다. 넷째, 책임성이다. 책임성은 수평적 책임과 수직적 책임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책임은 삼권분립이다.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을 견제한다. 수직적 책임은 사회 세력들이 통치 권력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도록 권력을 견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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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변화 과정정치·외교 2022. 12. 25. 11:30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전후 변화의 양상이 대별된다. 민주화 이전에는 주로 집권자의 권력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선거제도를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선거의 본질이 되는 선거경쟁의 틀과 규칙이 자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반면 민주화 이후 선거제도는 기본적인 경쟁의 틀은 유지한 채 후보자와 정당이 경쟁하는 구체적 선거운동과 공정성 제고 방법 등에서 지속적 변화를 보인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1987년 민주의 이후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보면 민주화 이후에는 집권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은 없었다. 그 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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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정치·외교 2022. 12. 25. 10:00
우리나라는 건국 후부터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대통령제의 모습을 가지는 정부형태를 가져왔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하였으나 제2공화국이 단명하여 제대로 의원내각제를 시행해 보지도 못하였으므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만을 채택한 국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현행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순수한 대통령제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의원내각제로도 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정부형태라고 봐야한다. 헌법재판소도 우리나라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보면서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구체적인 정부형태 파악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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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정치·외교 2022. 12. 25. 07:43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ngent problem)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헌법을 만드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주인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많으면 대리인이 다 들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주인과 대리인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치에서 나타난 주인-대리인의 문제를 보면 여기서 국민이 주인이고 관료는 대리인이다. 그러나 관료의 개인적 이해관계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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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조건(A.Przeworski)정치·외교 2022. 12. 24. 09:33
수업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론과 방식 등 일련의 과정을 배웠지만, 민주주의는 20C 중반 이후부터 현대사회에서 익숙한 정치사회적 용어가 된 듯하다. 여러 국가들이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제도화, 정당화, 공고화를 위해 노력하고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보다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 중 셰보르스키(A. Przeworski)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특정한 제도들의 체계가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이 되고, 그 민주적 제도 밖에서 행동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고, 패배한 행위자들이 다시 그 제도 내에서 경쟁할 때”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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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전통 유교 문화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어렵게 할까?정치·외교 2022. 12. 24. 08:20
많은 서구의 학자들은 동아시아는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인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서구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양과 서양의 관점은 매우 상이하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민주주의에서 ‘어떤 모델이 가장 완벽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각각의 특성에 장단점이 존재하고 오히려 지금 현대민주주의가 가진 불완전한 면모를 유교문화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적 경제·정치모델’이 서구학자들의 지탄을 받게 된 이유는 이 모델이 전통적인 유교문화에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본다. 동아시아의 유교적, 권위주의적 전통으로 부패와 정경유착이 만연했다는 것이다. 사실 당시 IMF가 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