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7가지가 있다.

 

첫째, 경쟁이다. 민주주의의 대표적 정치참여인 선거를 통해 경쟁을 하게 된다. 경쟁 결과에 따라 패배자가 발생하고 패배 승복 후 다음 선거에 참여한다.

 

둘째, 참여이다. 앞서 언급한 선거를 포함하여 투쟁, 시민단체 만들기 등 모두 참여에 속한다.

 

셋째, 대표성이다. 대의 민주주의로서 선거에 의해 유권자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과 정책을 결정한다. 또한 그 대표는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가진다.

 

넷째, 책임성이다. 책임성은 수평적 책임과 수직적 책임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책임은 삼권분립이다.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을 견제한다. 수직적 책임은 사회 세력들이 통치 권력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도록 권력을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는 힘을 통해 실현된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역할이고, 이미 이슈화된 문제이든 아직 이슈로 표출되지 않고 잠재돼 있는 것이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의 역할이다. 사회세력을 구성하는 개인들과 집단들, 그들의 의사와 이익, 가치와 열정이 분출하고 갈등하는 현장에서 공적 권력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법의 지배를 실천하는 것이다. Rule of law와 Rule by raw로 개념을 설명하면 Rule of law가 법의 지배라는 의미라고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된다. 반면, Rule by law는 법에 의한 통치로서 그 대상이 시민들, 즉 권력통치자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며 이는 독재국가에서 행해진다.

 

여섯째, 자유이다. 민주주의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평등이다. 투표권이 평등하게 보장된다. 미국의 경우 시간 내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과 빈곤층의 투표율 차이를 보이며 빈곤층을 경제적 불평등을 겪게 되고 이는 곧 정치적 불평등을 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