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정치·외교 2022. 12. 25. 10:00반응형
우리나라는 건국 후부터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대통령제의 모습을 가지는 정부형태를 가져왔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하였으나 제2공화국이 단명하여 제대로 의원내각제를 시행해 보지도 못하였으므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만을 채택한 국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현행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순수한 대통령제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의원내각제로도 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정부형태라고 봐야한다. 헌법재판소도 우리나라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보면서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구체적인 정부형태 파악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선출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했지만, 이를 직선제로 바꾸었다. 유신체제에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한 권력을 부여받는 절차적 과정을 무시하였고, 헌법을 뛰어넘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는 월권적 시도도 있었다. 두 번의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대를 거쳐 시민의 손으로 최고 권력자를 뽑고, 그 권력자를 법적 테두리로 제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대통령제에 대한 잡음이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번 가결되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다. 대통령은 국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선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당성이 있고 임기를 인정받아 필요이상의 권력과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이는 권력구조 변동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어 분권형 대통령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고문헌
전학선, 대한민국 정부형태와 헌법개정, 2016.12.30.
반응형'정치·외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란? (0) 2022.12.25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변화 과정 (0) 2022.12.25 대의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 (0) 2022.12.25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조건(A.Przeworski) (0) 2022.12.24 동아시아의 전통 유교 문화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어렵게 할까? (0) 202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