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조건(A.Przeworski)

수업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론과 방식 등 일련의 과정을 배웠지만, 민주주의는 20C 중반 이후부터 현대사회에서 익숙한 정치사회적 용어가 된 듯하다. 여러 국가들이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제도화, 정당화, 공고화를 위해 노력하고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보다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 중 셰보르스키(A. Przeworski)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특정한 제도들의 체계가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이 되고, 그 민주적 제도 밖에서 행동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고, 패배한 행위자들이 다시 그 제도 내에서 경쟁할 때”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민주적 제도와 규범에 대한 자발적 자기강제적인 순응이라는 최소정의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셰보르스키는 이러한 상태를 민주주의 공고화로 정의하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경쟁을 위한 제도적 틀이 구축되어야 하며, 둘째, 경쟁적 대표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갈등은 민주적 제도에 의해 여과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군부는 민간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네 가지 조건에 동의하며, 셰보르스키의 주장에 근거하여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라고 생각한다.

 

선거야말로 일상의 정치과정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약을 내세운 대표는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 투표율은 평균 50%에 불과하며, 특히 20~30대 투표율은 가장 낮다. 몇 년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하여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라는 말로 인해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는 소위 엘리트의식과 전근대적인 사고로 대중을 무시하는 듯한 어투였는데, 이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실로 나라 정책에 무관심하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사회적 삶, 미래의 질이 선거로 결정될 수 있다. 이는 국민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밑바탕으로 한다.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것은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더 많이 참여하고 지혜롭게 투표하는 계층과 세대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것, 부조리함을 바꿀 수 있는 대중의 힘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최적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