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ngent problem)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헌법을 만드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주인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많으면 대리인이 다 들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주인과 대리인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치에서 나타난 주인-대리인의 문제를 보면 여기서 국민이 주인이고 관료는 대리인이다. 그러나 관료의 개인적 이해관계는 국민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다. 국민은 관료의 의사결정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그들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정치가와 국민의 관계도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이다. 국민으로부터 정책결정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국민의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 국민의 이해관계보다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한다.

 

주인-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대칭적 정보상황의 극복시도로서 정보수집을 통해 공동지식을 구축한다. 또한 평소 대리인의 신뢰있고 일관된 정책과 행동으로 대리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당사자가 어떤 특수한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잘 모르고 있는 자신의 특성을 알리는 행동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사전에 깨닫게 한다.

 

결국 대의 민주주의에서 헌법을 만들 때 대리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권력분립을 통해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다. 이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책무성, 응답성, 조응성 이 3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