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변화 과정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전후 변화의 양상이 대별된다. 민주화 이전에는 주로 집권자의 권력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선거제도를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선거의 본질이 되는 선거경쟁의 틀과 규칙이 자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반면 민주화 이후 선거제도는 기본적인 경쟁의 틀은 유지한 채 후보자와 정당이 경쟁하는 구체적 선거운동과 공정성 제고 방법 등에서 지속적 변화를 보인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1987년 민주의 이후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보면 민주화 이후에는 집권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은 없었다. 그 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선거 또한 1991년 부활된 이후 1995년부터 시작된 동시선거의 틀을 지속해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제도는 1987년 개헌과 함께 도입된 대통령 직선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 임기 5년의 단임 대통령을 7번 선출하였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인해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약 4년만에 퇴임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민주화 이후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킨 혼합선거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방선거제도는 1987년 집권당(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8개항의 민주화 선언에 지방자치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헌 이후 여야는 지방선거 실시시기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결국 1991년 3월과 6월에 기초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동시지방선거가 여섯차례(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과정동안 민주적이고 경쟁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보다 효과적인 자치를 위한 지방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참고문헌

김정훈, 선거제도와 정부형태, 그리고 정당체계, 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