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의 이해1(앨리슨의 외교정책결정과정, 집단안보, 자유주의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구성주의, 웨스트팔리아조약)

1. 앨리슨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는 3가지 모델을 사용한다. 그 3가지는 합리적 의사결정자 모델, 정부 관료 모델, 조직 절차 모델이다. 첫번째 합리적 의사결정자 모델(Raional Actor Model)은 4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 국익에 입각한다(Based on the national interest). 둘째, 단일개체로서의 민족국가이다(Nation-states as monolithic entities). 셋째, 국가 정부는 국민 국가를 대표하여 행동한다(National government acts on behalf of a nation-state). 넷째, 국익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계산을 한다(Rational calculations to maximize the national interest)이다. 두번째는 정부 관료 모델(Governmental Politics Model)은 정부 내 여러 공무들 간 협상과 타협을 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세번째는 조직 절차 모델(Organizational Process Model)은 다양한 조직절차 결과로서 외교정책 결정을 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앨리슨은 3가지 연구모델을 통해 외교정책연구가 어떻게 수립되는지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2.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란 침략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합법적으로 확립된 일련의 메커니즘이다. 침략자에 대한 집단 처벌이 가능하며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제재 집행에 참여하도록 요구된다. 동맹(Alliance)은 두 개 이상의 국가 간 상호 안보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하기로 한 합의이다. 동맹은 공통적인 위협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원치 않는 불가분의 견해에도 함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집단안보의 장점(Attractiveness)은 모든 국가에 안전을 약속하고, 전쟁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촉진하며 훨씬 더 확실한 것을 제공한다. 또한 군사위반 같은 명확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한계점(Limitation)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강력한 국가를 포함해야 하며, 평화는 불가분의 것이라는 견해를 같이 해야한다. 그리고 국가 내 충돌 제외하고 국가 간의 공격적인 충돌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3.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1970-80년대에 다시 부흥한다.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 유럽 연합의 성장, 냉전의 종말은 상호의존성을 증대한다. 비정부 행위자들과도 관련되며, 국가도 중요하지만 비국가의 행위자도 중요하게 대두된다. 자유주의에 이어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적화하고, 국제 체제 개발에 대한 상호이해, 국가간 상호의존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기구, 국가 간 협력의 기회 등이 등장배경이다. 신자유주의에서 Joseph Nye는 소프트파워는 하드 파워만큼 중요하며 특히 국제정치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총 3가지의 파워로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스마트파워가 있으며 하드 파워는 위협과 유인(도구: 무력, 군사력)을 통해 강압하는 능력이다. 소프트 파워는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구: 교육, 예술, 스포츠, 가치)을 언급한다. 그리고 스마트 파워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균형을 일컫는다. 

 

4. 신자유주의(Neo Realism) 5가지 가정은 아래와 같다. 신 자유주의(Neo Realism) 첫째, 국제 시스템은 무정부상태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다른 주들의 의도를 결코 확신할 수 없다. 넷째, 주(州)는 주로 생존(안보)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이성적인 행위자이다. 국제 협력은 high politics에서 성취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는다면 state들은 협력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 international system is anarchy.

2) states possess military power.

3) states can never be certain of intentions of other states

4) states primarily concern survival (security)

5) states are rational actors.

 

5. 구성주의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는 냉전의 종말을 완전히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등장한다. 구성주의에서 국제정치는 사회적 구조라고 인식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쟁을 예방하자고 한 미국이 집단안보를 만들었지만 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하며 이상주의가 없어지고 현실주의가 등장한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국가간 협력이 가능해지고 EU가 등장하며 현실주의가 사라지고 1980 구성주의가 등장한다. 구성주의는 규범, 규칙, 법률 기반하고 행위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한다. 그리고 민족국가의 사회로서의 세계에서 규칙과 규범을 만든다는 것이다.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3개의 존재론적 가정에 대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규범적 또는 이념적 구조가 중요하다. 둘째, 비물질적 구조가 행위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조건화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셋째, 에이전트와 구조가 상호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근대국가 출현의 시작으로 본다. 중세 봉건사회가 상업의 증대, 권력투쟁, 군사기술의 변화로 붕괴되면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었다. Great Power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등장한다. 군사력 증대와 국가의 부는 중상주의를 출현시킨다. 중상주의는 경제적 거래를 통해 이윤이 발생하고 이는 곧 군사력 증대를 가져온다. 이 군사 영향권은 Great power들이 식민지를 넓히고 부를 축적하여 중상주의를 등장시키게 한다. 주권과 국민, 영토 개입이 명확해지며 국가 정체성이 확립되고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혁명은 공화국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국가 출현을 가속화한다. 웨스트팔리아 체제 이후 제국주의의 등장은 그들만의 평화 세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제국주의는 식민지 시장 확보를 위해 세계 정복전쟁을 시작한다. 그리고 생산원료와 판매시장을 동시 확보하기 위해 유럽 열강들 싸우지 않게 된다. 그러나 원료와 자원, 판매시장 확보는 지구 남반구와 북반구의 글로벌 불균형을 발생시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