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제도의 장단점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어떻게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다수의 형성이 용이하고 양자경쟁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권자는 투표하기 전에 이미 분명하게 두 개의 가능한 예비정부를 놓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초래한다. 또한 선거구 대표성, 극단주의 완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략투표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역주의 경쟁을 강화하여 지역할거형 정당체제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입하기에 장벽이 높아 유권자들의 선택이 제약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단순다수제에서 언급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투표와 의석의 높은 비례성과 아울러 군소 정치세력에게 폭넓은 진입기회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군소정당 난립, 연립정부가 만들어지고 깨지면서 정당체계가 파편화되고 정치적 양극화 초래 가능성이 있으며 불안정성, 약한 지역구 대표성, 개별 의원의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선거제도 개혁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실제로 한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에 승자독식의 다수제 성격을 가졌던 기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병립형 혼합 선거제도에서 연동형 선거제도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이 추구했던 비례성 개선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연구결과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문제점 극복 방법을 5가지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주체로서 시민들이 연동형 도입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혁 주체들이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제도적으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즉,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충분해야 연동형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가 실현될 수 있다. 지역구 직접 대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현실에서 제도가 부여하는 제도적인 유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연동형 선거제도의 제도적 허점(loopholes)을 고려해야 한다. 연동형 선거제도는 지역구 차원과 비례대표 차원의 연계로 전략적 투표의 전이효과(spillover effects)가 매우 큰 제도이다. 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정당의 의석수는 정당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후보자에 대한 선호와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의 함수일 가능성이 크다.

 

넷째,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어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되는 다른 제도 개혁 패키지를 함께 고려하는 좀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정부형태와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선거제도의 목표는 단지 비례성 증진에 국한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적 대표의 향상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대통령제의 통치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제하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선거제도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다당제의 원심력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제도 개혁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