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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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비대칭전략 수립방안 논의군사·전략 2023. 1. 13. 06:51
북한의 비대칭위협(특히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중심으로)에 대해 한국은 어떠한 비대칭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비대칭전략이란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의 강점을 무력화하고 약점을 이용하여 전략적 우세를 달성하고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비대칭전략은 상대가 예측하기 어렵고, 상대의 약점을 겨냥하여, 상대의 우위를 상쇄하는 전략적 특성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재래식 군대, 첨단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은 있지만 재래식 전력은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진다. 이렇게 재래식 전력이 열세한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인 비국가행위자들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테러, 네트워크 공격 같은 비대칭 전략이 강화된다. 한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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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위협적인가?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분석)중국·북한 2023. 1. 3. 15:57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북한은 개별국가로서 명백하게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1960년대 자주노선을 추진하면서 자력으로 체제유지에 성공했다고 믿으며 자신감을 갖게 된 이후 핵개발을 이어가고 현 김정은 정권은 핵을 능동적으로 택하며 실질적 권위 획득 수단으로 이용혹은 주기적으로 북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동북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관영매체는 ICBM 화성-17형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올 한 해 군사적 성과를 부각하였고 불가피한 상황에선 핵으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며 엄포를 두었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불확실한 권력승계 상황에서 핵을 권력 기반 강화를 의도로 이용하였다면 현재 김정은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국제사회에서도 떳떳한 개별국가로서 인정받고자 애쓰는 듯하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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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서울 영공 침공, 대북 제재에 관한 논의(데이비드 코헨 vs 존 미어샤이머)중국·북한 2022. 12. 27. 08:05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다. 2017년 6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의 일이다. 북한 무인기는 경기도 김포, 파주, 강화도 일대와 서울 상공까지 넘어왔고, 일부는 비무장지대 남쪽까지 내려와 민간인이 사는 마을 지역까지 내려왔다. 우리 군은 공격헬기를 띄워 기관포 100발을 쏘며 북한 무인기 격추에 나섰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까? 이미 핵개발을 완성하고 탄도미사일, 무인기 등으로 무력도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 미국에서 두 토론자가 나와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두 토론자의 열띤 토론을 보고 본인은 어떠한 입장인지 고민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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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의 향방중국·북한 2022. 12. 23. 20:33
Ⅰ. 들어가는 글 김정은 그는 누구일까? 최근 2월 그의 이복형제 김정남의 암살, 그리고 그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북한사회와 김정은 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이란 북한의 정치가는 어떤 사람이고 왜 그는 자신의 고모부에 이어 형제까지 암살하는 것일까? 북한은 일당독재체제로서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권력 승계를 띄고 있는 만큼 김정은의 사상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김정은 그는 누구인가? 김정은은 1984년 1월 8일 평양에서 김정일(金正日) 전 국방위원장과 그의 네 번째 부인 고영희(高英嬉) 사이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스위스 베른 공립학교와 리베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