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서울 영공 침공, 대북 제재에 관한 논의(데이비드 코헨 vs 존 미어샤이머)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다. 2017년 6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의 일이다. 북한 무인기는 경기도 김포, 파주, 강화도 일대와 서울 상공까지 넘어왔고, 일부는 비무장지대 남쪽까지 내려와 민간인이 사는 마을 지역까지 내려왔다. 우리 군은 공격헬기를 띄워 기관포 100발을 쏘며 북한 무인기 격추에 나섰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까? 이미 핵개발을 완성하고 탄도미사일, 무인기 등으로 무력도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 미국에서 두 토론자가 나와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두 토론자의 열띤 토론을 보고 본인은 어떠한 입장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데이비드 코헨 vs 존 미어샤이머

 

1. 동영상에 데이비드 코헨과 존 미어샤이머 2명의 토론자가 있다. 각자 어떤 패러다임을 대변하는 지 살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논의해보자.

 

영상 속 토의는 대북 제재,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불법 거래로 유엔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데이비드 코헨과 존 미어샤이머 두 패널은 북한 제재를 위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함에는 같은 의견이지만 방법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먼저 데이비드 코헨은 북한의 불법거래와 금융활동 등 세계 교류방식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기업과 기관에 위장되어 있있어, 북한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어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존 미어샤이머는 제재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주장한다. 그 이유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에게 북한은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중국에게 가장 큰 재앙은 서방이 북한을 무너뜨리고 남한이 북한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존 미어샤이머는 중국이 북한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현저히 적으며 북한은 중국이 생존하기 위해 본인들이 필요함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중국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데이비드 코헨은 중국이 북한의 금융활동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상당하며 석탄판매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 핵무기와 ICBM을 수용하여 중국과 협력해야 하며 장기적인 방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2명의 토론자 중 어떤 토론자의 의견을 채택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논의해보자.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존 미어샤이머의 의견을 반영코자 한다. 데이비드 코헨의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다소 이상적이며 존 미어샤이머의 주장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결과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중국은 실제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며 현재 미국과 견제하여 중국몽을 실현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입장에서 과연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을 협상테이블을 이끌어내고 핵무기 포기라는 궁극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함께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엄청난 압박을 가해야 하나 그 방법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