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위협적인가?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분석)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북한은 개별국가로서 명백하게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1960년대 자주노선을 추진하면서 자력으로 체제유지에 성공했다고 믿으며 자신감을 갖게 된 이후 핵개발을 이어가고 현 김정은 정권은 핵을 능동적으로 택하며 실질적 권위 획득 수단으로 이용혹은 주기적으로 북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동북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관영매체는 ICBM 화성-17형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올 한 해 군사적 성과를 부각하였고 불가피한 상황에선 핵으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며 엄포를 두었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불확실한 권력승계 상황에서 핵을 권력 기반 강화를 의도로 이용하였다면 현재 김정은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국제사회에서도 떳떳한 개별국가로서 인정받고자 애쓰는 듯하다.

 

지난 박정희 정부부터 오늘날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60년 동안 진보와 보수 정권이 교체하며 북한을 회유 및 설득도 해보고 반대로 경제적 지원 없이 강경한 대응도 보였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대화를 통해 총 258건의 합의서를 채택되었지만 오늘날 결과는 나아지지 않은 듯싶다. 매정권별 시작된 남북회담은 희망적으로 시작했더라도 끝은 늘 상호간의 의견을 굽히지 못했거나 한미훈련에 불만을 품은 북한의 일방적 대화단절 또는 북핵 실험 등의 사유로 중단되었다. 당근과 채찍 모두 북한에게 크게 먹히지 않을뿐더러 이제는 핵미사일을 갖춰 마치 이웃집에 시한폭탄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것처럼 한반도 정세는 늘 불안하다.

 

국내정치적 관점에서 북한 국민은 우리와 한민족이 맞지만 별개 국가로 봐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정권과 북한 국민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언급하기에 현재 북한과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주요 노동력인 MZ세대들에게 북한에 대한 인식은 다소 냉소적이다. 각자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젊은 세대들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사실 지난 정권들의 남북회담을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 화해 흐름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주노선 원칙에 옭아매어 관계 개선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고립을 택했다. 지금까지 언론에 비춰진 김정은의 행보는 김정일을 넘어서 김일성과 같은 절대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야망이 보이며 숭배와 충성을 강조한다. 우리나와 북한은 통일을 추구하기에 멀리 와버렸고 통일이 된다고 하여도 현 세대들이 그 부담을 지고 살아가는데 현실이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지하고 북핵 대응 능력을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러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대북 맞춤형 억제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김정은의 의사결정함수 변화를 견인할 효율적 방안 탐색이 요구되어 보인다. 또한 북한 핵전략 변화를 반영하여 북한과의 핵미사일 비대칭 위협의 대응전략으로서 적의 비대칭 위협의 실체를 규명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