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비대칭전략 수립방안 논의

북한의 비대칭위협(특히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중심으로)에 대해 한국은 어떠한 비대칭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비대칭전략이란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의 강점을 무력화하고 약점을 이용하여 전략적 우세를 달성하고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비대칭전략은 상대가 예측하기 어렵고, 상대의 약점을 겨냥하여, 상대의 우위를 상쇄하는 전략적 특성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재래식 군대, 첨단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은 있지만 재래식 전력은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진다. 이렇게 재래식 전력이 열세한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인 비국가행위자들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테러, 네트워크 공격 같은 비대칭 전략이 강화된다.

 

한국은 북한과 수단의 비대칭 문제가 있다. 북한은 전쟁의 강력한 한방이 될 수 있는 핵미사일이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군사적 약자 및 강자의 비대칭 전략을 사용하여 핵미사일 무기가 없는 한국이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의 능력과 우리 군의 독자적 가용 능력을 총합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다지고 미국의 확장억제 태세를 지속 유지해야 하며 군사혁신이나 군비증강 등을 통해 한국의 군사력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 즉, 한국의 군사력 보강을 위해 우리군의 재래식전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재래식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Kill Chain, KAMD, KMPR을 마련하여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축 체계를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위협 유형에 대한 보완적인 억제력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실효성 약화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 해소가 필요하며, 북한의 강압전략 및 안정-불안정 역설에 대한 효과적 대비가 요구된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 모두 요구된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완전한 해결이 불가하다. 동맹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러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대북 맞춤형 억제를 위한 구체화 노력을 지속하고 김정은의 의사결정함수 변화를 견인할 효율적 방안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핵전략 변화를 반영한 유연하고 스마트한 위기관리 중요성 인식이 적극 요구된다. 이러한 대비는 북한과의 핵미사일 비대칭 위협의 대응전략으로서 적의 비대칭 위협의 실체 규명, 스스로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강구, 적의 강점을 상쇄시키거나 적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의 변화를 예측하여 한미동맹을 통해 사전에 군사적 준비를 하고 향후 비대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작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정치와 군사가 긴밀하게 연계하여 최적화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