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를 통해 바라본 중국의 경제성장

Ⅰ. 들어가는 글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적잖은 한국경제의 손실을 보며 ‘중국 참.. 치졸하다. 중국은 안 망하나..’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중국의 사드보복은 한국의 관광, 유통업,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며 총 8조 5000억원의 경제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또한 중국 외자유치 업무를 하는 필드에 있으면서 이 현상을 깊게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1분기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중국 자금이 中정부의 외자 송금 규제로 인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예정된 투자자금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던 한국기업이 그 피해를 겪게 되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중국의 대한투자액은 약 1/5 정도이다.

 

  치졸한 중국, 망할 수 있을까? 실제로 중국경제 붕괴론이 고개를 든 것은 2015년 7월부터 이어진 중국 주가지수의 수직강화 때문이다. 주식은 경제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서 중국지수의 수직급락은 이러한 중국경제 붕괴론에 불을 지폈다. 이 외에도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기업부채, 구조개혁 등으로 인한 리스크 요인 등이 잠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도 중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매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인대 회의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자신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나는 올해 5월 14일에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의 40분간 이어진 연설을 보며 앞으로 중국의 행보에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한편으론 매우 위협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지금부터 중국경제 고성장 요인 분석부터 연착륙 가능성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난 30년간 중국경제

 

1. 중국경제의 고성장 요인분석

 

  지난 30년간 중국경제는 초고속 고성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평균 경제성장률 10%를 달성했으며, 외환보유고 3조 0091억 달러(2017년 3월말 기준)로 여전히 세계 1위이다. 또한 1981~2005년간 빈곤율 50% 하락 그리고 소비자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풍부한 노동력이다. 중국 인구는 총 13억 8천으로 최소 7억이 넘는 노동력을 갖고 있는데 반해 선진국의 노동력은 모두 합해 4억 3,000만 명에 불과하다. 중국은 국제 분업 중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중국의 풍부한 노동자원이 중국의 노동집약형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것이다.

 

  둘째,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이다. 정부주도의 계획경제 하 시장자본주의를 도입했으며,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세계경제에 편입했다. 또한 제조업분야의 세계의 공장으로써 국제 분업에 가담하기도 했다.

 

  셋째, 높은 저축과 자본투자이다. 개인저축, 정부저축, 기업저축을 포함한 국내 총 저축률은 1990년대 평균 GDP의 40%를 차지하였고 2004년에는 GDP의 47% 수준이었다. 개인저축률은 실질소득의 25%를 차지하여 저축률이 높은 일본 수준(6%)을 훨씬 상회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의 저축률은 왜 높을 수 있었던 걸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 인구의 연령구조가 저축률이 높은 시기였다. UN통계에 따르면 1950년에서 1980년 사이 중국의 중위연력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것에 반해 2005년 중위연령이 1980년 22.1세에서 32.6세로 높아졌다. 생애주기 저축모델에 따르면 한 사회가 청년 위주에서 중년 위주로 바뀔 때 저축률이 높아지며, 중년 위주에서 노령화로 진행되면 저축률이 떨어진다. 현재 중국의 인구구조는 10년 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처럼 인구비율에서 중년인구의 비율이 커져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저축률이 높은 것이다. 둘째, 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못함에 따라, 사람들의 미래 의료, 실업, 노후설계 및 자녀양육에 드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였다. 셋째, 중국의 전통문화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근검절약의 전통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높은 저축률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장하였다.

 

2. 중국경제 성장의 이면

 

  중국경제 성장의 지속적 원동력은 높은 수준의 저축과 투자였지만, 생산가능인구의 하락 등으로 투자비중의 지속적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 투자와 부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향후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경제의 성장세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내수항목 중 투자비중이 여타국가와 달리 확대되어 향후 투자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997~98년 금융위기 이전에 투자비중이 빠르게 확대되었던 아시아 국가들은 위기를 겪으며 급격한 투자축소와 성장률 하락을 경험한 바가 있으며, 중국당국도 과잉투자의 위험을 인식하여 투자위주에서 소비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중국경제 성장의 이면을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2009년 GDP 대비 고정투자비율 48%(20% 주택, 건설 부문)이었으며, 금융위기 이전 주춤하다 다시금 GDP 대비 40% 후반으로 재상승하였다. 둘째, 투자에 의존한 지속성장은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의 하락으로 예전처럼 투자수요가 증가하기 어렵고, 자본의 한계효율이 하락할 것이다. 셋째, 도농간 그리고 동부와 중서부 지역간 소득격차는 2000년 이후 악화되기 시작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 확대는 향후 사회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인구증가율이 저하되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0년 69.7%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농촌 잉여노동력이 도시 저임금노동력으로 공급되던 인구보너스가 끝나고 있다.

 

3.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과 중국경제

 

  중진국 함정이란, 경제 초기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1인당 GDP가 4,000~10,000불 수준의 중진국 단계에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1960~7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필리핀, 말레이시아 국가들이 중진국 함정을 겪었다. 중진국 함정은 첫째, 짧은 기간에 성장단계를 끌어올리는 압축성장을 했으나 경제관료의 사고가 경직적일 경우. 둘째, 소득이 일정수준 상승했지만,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전환시 시장경제 도입을 소홀히 할 경우. 셋째,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즉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 기존 제조업을 고집할 경우. 넷째, 경제와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정치적 포퓰리즘이 성행하여 경제주체들의 분출욕구를 결국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빠지기 쉽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외연적 성장은 했지만 시장경제도입, 기술혁신, 경제시스템 효율화 등 내연적 성장을 하지 못할 경우 주로 발생한다.

 

  또한 중진국 함정과 함께 루이스 전환점(Lewis Turning Point) 이론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루이스 전환점이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에는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산업 분야로 유입돼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루지만 일정시점에 이르면 임금 인상과 저임금 근로자 고갈로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197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서 루이스가 제시해 이 명칭이 붙었으며 한국은 1976년에 이미 루이스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 멕시코 등 여타신흥시장이 이미 루이스전환점을 겪은 바에 따르면, 임금상승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소비계층 형성화 가능성, 즉 중국의 5억 중산층 구매력 증가는 소비지향적 구조로 전환에 기여하였다.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중심구조로 전환에 한계 시 중진국함정에 빠질 수 있다.

 

4. 시진핑노믹스 3가지 전략과 중국경제 향방

 

  2011년부터 2015년 중국경제운영 방향은 기존 수출중심 경제구조를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며, 2011~2015년 경제성장률 연평균 7% 목표로 하향조정하는 것이었다. 시진핑은 당시 3가지 전략을 내세우며 소비주도 성장과 산업구조 조정을 꾀하였다. 첫째, 신도시화를 통한 내수확대이다. 소비수요가 내수시장 확대의 중점이며, 중국을 세계적 규모의 소비시장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장기비전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 내수시장 확대의 중심 동력은 “신도시화” (호적제도, 토지제도개선)이며 향후 내수투자의 방향은 중서부개발과 일대일로 및 AIIB 창립 활성화가 되었다. 둘째, 소득불균형 해소이다. 조세 및 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정책, 사회보장혜택, 임금인상 등 요소가격 조정을 통한 분배정책 강화를 목표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이다. 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고부가가치 제조업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현재 2% 수준인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GDP 대비 2015년 8%, 2020년 1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5. 차이나리스크의 원인과 대응방안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2000년 이후 대중국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온 한국경제에 있어 중요한 성장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금융위기 이래 중국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대중국 수출이 최근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대중국 수출의 국내총수출에 대한 기여도는 -0.4%p로 마이너스 전환되었다. 이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위협받는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중국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증가속도가 둔화되었으며, 2014년에는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달리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기계,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대중국 수출이 빠르게 둔화하였다. 반면 철강,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 차이나리스크의 원인

 

  한국의 대중국 수출부진의 구조적 요인에도 4가지의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중국 경제성장속도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의 감소이다. 과거 중국경제 성장은 GDP내 40%를 초과하는 고정투자 증가에 의해 견인되었지만, 최근 투자의 부진과 중국정부의 균형분배정책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중국의 투자부진으로 인해 석유제품, 석유화학, 기계,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수출 등 우리나라의 대중국자본재의 수출이 크게 둔화되었다.

 

  둘째, 한중간 기술격차축소에 따른 분업구조의 변화이다. 한중간 분업구조상 산업간 무역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제품차별화나 규모의 경제 등에 의해 동일한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 내 무역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생산설비 확대에 따른 자급률 상승이다.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과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자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국내 생산확대로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설비증설에 따라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자급률이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역구조 변화에 따른 가공무역 축소, 부품소재 수입비중 하락이다.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로 교역 대부분을 차지하던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총수입비중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여전히 부품소재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중국 부품소재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부품소재 현지조달비중이 증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둔화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 차이나리스크 대응방안

 

  첫째, 신흥시장 발굴 및 수출다변화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이외의 ASEAN, 중동국가 등 신흥시장 발굴 및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FTA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 및 기업들 간 공조체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간 경제협력,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 활용이다. 향후 중국경제 성장둔화 및 가공무역 축소 등으로 과거와 같이 중간재의 대중수출을 통한 수출증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재 위주인 대중 중국무역을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소비재 및 자본재 등 최종재 위주로 전환해 향후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중장기원천기술선점 노력이다. 중국 산업의 기술경쟁력 상승에 따라, 우리 주력산업은 향후 중국 시장내에서 일본, 대만 등 경쟁국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범용제품보다는 고부가, 고기술 제품개발에 주력하여 중국제품과의 차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핵심신소재, 부품, 융복합 신기술 제품 등 신성장 제조업 육성을 통해 주력산업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이다. 중국경제의 과도한 부채 및 금융시장 거품 등으로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위기 대응 프로그램 구축 및 실행 능력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

 

 

Ⅲ. 2017년 현 중국경제

 

  2017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9%를 기록하면서 7분기 연속 6%대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소비와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하방압력은 완화된 가운데 미국發 보호주의 확산 우려, 중국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경계감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1. 중국 경제의 부문별 점검

 

<중국 경제의 종합 평가>

구분		현황	전망
회복 기대	실물 경기	· 투자 및 수출 회복세 · 기업 수익 및 경기 회복	· 내외수 동반 회복 예상
	금융 안정	· 환율 및 주가 비교적 안정세 · 자본유출 등에 따른 외환시장 불확실성 다소 완화	·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에 따라 불안정성 재발 우려
잠재 리스크	공급 과잉	· 설비가동률 하락	· 지나친 구조조정 강화로 관련 산업 경기 약화 예상
	부채 증가	· 총부채는 세계 2위 수준 · 기업부채는 세계 1위	· 단기적 레버리지 축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그림자 금융 확대	· 사회융자총액 중 위탁 및 신탁 대출 급증	· 유동성 약화가 지속되는 한 그 림자 금융 확대는 지속될 전망
	부동산 재고 해소 지연	· 부동산 재고 소진 시간이 최대 9년 이상 소요 추정	· 부동산 규제가 전체 재고 소 진에 부정적일 것으로 우려

*자료원 : 현대경제연구원

 

① 실물 경기 회복

 

  최근 중국경제는 소비가 다소 저조하였으나, 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기업부문의 이익률 개선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성장 모멘텀 회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꾸준한 건설투자와 더불어 올해 대폭 증가한 설비투자 덕분에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작년 말보다 0.8%p 증가하였고, 미국, 일본, 한국 등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회복되면서 전체 수출증가율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지난 2016년부터 과잉설비 축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인해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기업부문의 이익구조가 개선되면서 기업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었다.

 

② 금융 안정 소폭 개선

 

  위안화 환율과 주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자본유출 압력도 완화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다소 해소되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조업황 회복에 힘입어 상하이종합지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다가 올 2월부터는 3,200p선을 돌파하면서 안정세를 찾았다. 또 위안화 환율도 6.8위안/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등 추가 약세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었다. 실물경기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 위안화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에 3조 달러 이하로 감소했던 중국 외환보유액은 올해 다시 3조 달러를 넘어섰다.

 

③ 과잉생산 해소 지연

 

  생산능력의 과잉 문제가 기업부문의 수익성, 경쟁력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에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과잉생산에 의한 제품시장가격 하락, 품질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설비 및 유휴설비를 강제로 폐쇄하는 조치들을 매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2015년 사이 주요 산업의 설비가동률은 2~4%p씩 하락하였다. 중국정부는 올해에도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과잉공급능력을 해소하고 공급조절을 통해 제품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기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④ 과다 부채 지속

 

  최근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약 250%를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국가부채가 많다. 특히, 기업부채는 GDP 대비 약 166%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중국정부가 2016년부터 레버리지율 감소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⑤ 그림자 금융 확산

 

  신탁 및 위탁 대출 등 그림자 금융 부문 추정 항목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향후 신용체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의 사회융자총액 가운데 그림자 금융 항목으로 추정되는 위탁 및 신탁 대출 비중이 2016년 각각 7.3%, 4.3%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는 각 기관마다 상이하나 대략 GDP의 35~80% 비중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관련 부문에 대한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부동산 재고 소진 지연

 

  중국 부동산 전반에 걸쳐 재고 증가로 인해 최근 3·4선 도시 중심의 재고 소진 정책이 큰 효력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기준 중국 전체 부동산의 재고 판매율을 계산하면 5.3으로 부동산 재고소진을 위해 5년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재고 판매율이 5년 미만이 1개의 성에 불과하고 대부분 5년 이상 9년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2016년부터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3·4선 중심의 부동산 재고 소진 정책 방향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향후 재고 소진 소요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 시사점

 

  향후 중국 경제가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는 한편, 잠재 리스크도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확대에 대비해 對중국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다자간 협력 사업의 활용을 통해 對중국 및 해외 인프라투자 확대 기회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구조조정 성공에 따른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에 대비하여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산, 부채 확대 등 잠재리스크 확대에 따른 금융 불안 뿐 아니라, 사드보복 장기화에 따른 對중국 진출 기업 리스크 최소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3. 향후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

 

  첫째, 경제성장 목표 하향조정과 공급 측 개혁 추진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증가하나 대외개방으로 인한 긍정적 요인도 많아 급격한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더욱 공고화됨에 따라 ‘시코노믹스’가 주장하는 공급 측 개혁 작업은 큰 탄력을 받아 유휴설비 및 좀비기업의 폐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요인이 증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 내 투자범위 확대, 본토 채권시장 진출 허용 등 대외개방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공급 측 개혁으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립적인’ 통화정책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수요의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시 자금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세수 제도 투명화와 일대일로를 포함한 인프라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적극적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을 통한 대외 영향력 강화이다. 일대일로 진행 국가 내 기업과의 무역이 늘어나고 PPP프로젝트의 증가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발전에 일조할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 투자가 AIIB 위주로 재편되고 이를 통한 아시아 시장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 되어 향후 AIIB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Ⅳ. 결론

 

  중국은 개혁개방(1978년) 이후 비약적인 고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을 부상하였으나,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 및 제조업 중심의 고속성장을 지속해 온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코노믹스, 중립적인 통화정책 및 적극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일대일로 추진 등 정책변화의 다양성을 통해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의 변화에 맞춰 한국은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 내 해외자본 진출 허용범위 확대와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략 수립과 대응이 필요하다. 본 전인대에서 당국이 대외개방을 결정한 채권시장, 일대일로 프로젝트 수주, 자유무역지구 진출 등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대중국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간 조속한 외교 갈등 해결과 협력 재개가 시급하다. 한·중 간의 정치적 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시 한중 무역과 여행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다. 양국 갈등의 조속한 마무리 후 각 산업에서의 협력을 재개할 필요하다.

 

 

<참고자료>

 

1. “2017년 전인대의 중국경제 정책 방향과 영향”, 2017, 하나금융그룹

2. “두 얼굴의 중국경제 : 최근 중국경제 점검과 시사점”, 2017, 현대경제연구원

3. “최근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 2017,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4. “중국 지방 양회를 통해 본 2017년 중국 경제”, 2017, 한국무역협회

5. “중국경제 경착륙 요인 점검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7, 한국경제연구원

6. “중국 경제정책 :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 2017,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