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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은?중국·북한 2022. 12. 30. 15:30반응형
북한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 국외 요인은 대북제재 심화, 경제제재에 의한 북·중무역의 붕괴, 자원권력의 위기 등으로 볼 수 있다. 대북제재 심화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기존 자원권력을 지원해주던 북·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자원권력이 위기를 맞게 되고 이는 북한 정권의 정치적 생존 위협으로 다가왔다. 북한의 위기는 특히 김정은 정권이 당-국가체제로 정치체제로 변화로 이어졌고, 비핵화 협상이라는 북한의 핵 외교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국내 요인은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과 정치체제로 볼 수 있다. 북한은 3대 세습체계를 완성하였고 일인독재와 일당독재를 혼합한 독재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혼합 독재체제에서 외교정책결정은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을 기반으로 하므로 정치·경제정책 방향은 지도자에 의한 결정, 즉 국내정치가 핵심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김정은 정권의 급격한 외교정책 변화는 경제제재에 의한 북·중무역의 붕괴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내부적으로 지배연합에 대한 통제력 강화, 군부의 정치 영향력 축소, 당-국가체제 확립을 통한 국내정치적 필요라는 국내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교정책결정에서 북한은 대외요인으로 인한 위협을 지도자 및 국내요인에 우선하는 특성을 보인다.
지도자는 저마다 다른 국제상황, 국내 정치체제와 제도 하에 국내외 외교정책을 결정하지만 그러한 선택의 동기는 권력 유지이다. 독재 정권에서 지도자는 지도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권력 유지를 연장시키려는 취지에서 외교정책을 선택한다. 북한은 폐쇄성을 유지하면서 외부원조를 독점적으로 받아 내거나 천연자원을 수출하여 외화수입을 벌어들임으로써 지도자의 자원권력을 유지하여 경제가 침체되더라도 정권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경제제재가 심화된 2017년에 김정은은 기존 정책결정의 노령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배연합에 대한 교체와 인적쇄신을 완료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지배연합의 교체는 지도자의 외교정책변화의 의지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정치적 생존에 대한 목적과 더불어 외교정책을 변화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특수한 혼합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독재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도자의 권력 유지이므로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을 기반으로 외교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국제환경 변화라는 대외요인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국외요인보다 내부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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