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의 향방

Ⅰ. 들어가는 글

 

  김정은 그는 누구일까? 최근 2월 그의 이복형제 김정남의 암살, 그리고 그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북한사회와 김정은 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이란 북한의 정치가는 어떤 사람이고 왜 그는 자신의 고모부에 이어 형제까지 암살하는 것일까? 북한은 일당독재체제로서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권력 승계를 띄고 있는 만큼 김정은의 사상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김정은 그는 누구인가?

 

  김정은은 1984년 1월 8일 평양에서 김정일(金正日) 전 국방위원장과 그의 네 번째 부인 고영희(高英嬉) 사이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스위스 베른 공립학교와 리베펠트-슈타인 휠츨리 공립학교에서 ‘박운’이라는 가명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02년 북한의 군 간부 양성기관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교 특설반에서 군사학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복형 김정남(金正男)과 동복형 김정철(金正哲)에 가려져 있다가 김정일의 건강 이상에 따른 후계 구도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외부에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2009년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되었고, 2010년 9월 27일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았으며, 다음날 열린 제3차 노동자 대표자회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치국 위원에 선임됨으로써 후계 구도를 굳혔다. 김정일이 위원장을 맡았던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인민군을 지휘하고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부위원장직은 그를 위해 신설된 자리였다.

 

  2011년 12월 17일 갑작스럽게 사망한 아버지 김정일에 이어 권력을 승계하였으며, 북한의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그의 지도 체제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공식화되었다.

 

2. 김정남 암살을 통해 본 김정은의 독재체제

 

  김정남 암살의 동기는 김정은의 통치 심리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 떠돌이 ‘백두혈통’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거슬렸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백두혈통은 세습의 정당성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통치의 굴레가 될 수도 있다. 김정은에게는 김정일과 같이 본처의 적자라는 분명하게 공개된 혈통적·세습적 자신감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김정은은 자신의 어머니가 오사카 북송교포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김일성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으로 인해 ‘백두혈통’으로서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김정남이 실제 망명이나 반체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김정은은 자신과 동일한 위상의 또 다른 백두혈통의 존재가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백두혈통’은 김정은에게 정치적 지지기반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불안감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김정남에 대한 암살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남 암살이 김정은 독재체제에 가져다 준 이익과 손해는 무엇일까? 순수 백두혈통인 이복형 김정남 제거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북한 내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특히, 숙청과 암살을 통한 개인독재의 무자비한 폭력이 지속되고 강화될수록 단기적으로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되는 듯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이복형을 죽임으로써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잠재적 위협과 2인자로 부각되는 인물에 대한 지나친 견제와 제거는 김정은 스스로 체제 공고화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장기집권에 대한 불안감을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폭정이 증대될수록 북한 안팎에서는 김정은의 대체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대체 인물의 부각과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3. 2017년 김정은 체제 과연 안정적인가?

 

  김정은 체제는 단기적으로는 안정돼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체제이다. 잔인성과 임의성을 기초로 하는 공포정치가 독재자의 권력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실은 스탈린 시기에도 드러났다. 장성택과 백수십명의 고위급을 처형한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북한의 엘리트 그룹의 충성을 강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이 권력의 정점이 되어 대내외 핵심 정책을 관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 체제가 중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중요한 이유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에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급진전된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북한 경제와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밑으로부터의 시장화”는 김정은에게는 잠재적 위협이다. 시장과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권력층이 김정은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고 시장활동으로 먹고 사는 북한 주민들의 충성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역과 외화벌이 등으로 북한 주민의 외국 방문과 체류가 빈번해 지고 휴대전화 통화가 일상화됨으로써 더욱 많은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이러한 북한 경제와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해된다. 북한 경제가 시장화의 경로를 밟을수록 공포정치의 강도도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즉 김정은은 핵개발을 통해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생존을 도모하고 공포정치를 통해 내부 권력층 세력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와 같은 전략은 그의 생존과 권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4. 김정은 체제 하의 남한과의 관계

 

  전문가들은 2016년부터 김정은 정권의 대외 정책의 전환점으로 본다. 4차, 5차 핵실험을 연이어 감행했으며 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김정일은 대외관계에서 반복게임을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김정은은 핵개발에 전념하는 전략으로 단번 승부를 지향하고 있다.

 

  핵무기 고도화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수준은 핵 능력 증강에 비례하여 증가해왔다. 현 단계에서 북한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남한과 미국이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듯하다. 첫째는 핵무기 능력 증강을 현 수준에서 자제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며,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동시에 핵개발 자제에 따른 대가를 경제적으로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핵전쟁의 위협과 이 위험에서 발생하는 정치, 사회, 외교, 경제적 고비용을 계속 지출하라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도 전환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양국의 정책결정자와 국민 모두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군사조치까지 거론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과 한국의 양자제재가 제도화되었다.

 

  북한에게 있어 남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북한 핵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고 이를 제어하는 힘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해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대상도 사라졌다. 따라서 북한은 일단 미국을 대상으로 단번 승부를 걸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북한에 대한 외부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은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Ⅲ. 결론 : 향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첫째, 대북정책의 탈정치화를 선언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대북정책의 정치화를 막고 실사구시의 대북정책을 폄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하나의 안은 “통일위원회” 구성이다. 즉 대통령은 가칭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대북정책을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통일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 경제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대통령 추천 위원 3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경제계와 시민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안이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이 9명 중 5명이 됨으로써 정부와 집권 여당이 책임정치를 구현할 가능성은 열어 두되 핵심적인 결정 사항은 만장일치나 3분위 2를 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부에서의 토론과 소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들은 이념이나 정치적 색채를 가능한 배제한 전문가로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임기를 4년 혹은 5년으로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만약 “통일위원회” 안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와 가능한 분리시키는 동시에 실사구시적, 전략적 사고를 통해 그 질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유관 부처 사이의 협력, 정책당국자 사이의 협의와 결정 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제재에 집중하는 동시에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북제재가 잘 작동하여 북한 정권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철저한 제재 이행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기존의 다른 제재와 달리 유엔안보리 2321제재가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성공이란 북한이 핵문제를 의제로 삼는 대화에 나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진지하게 협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북제재의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서도 안 된다. 북한 붕괴를 대북제재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설혹 북한이 붕괴해서 우리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 한국이 치러야 할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북한의 핵 폐기를 대북정책의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제재의 목표로 설정하여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서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정책도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핵동결을 단기적 목표로 삼아 대북제재를 엄격하게 실행하되 핵 폐기는 대화의 결과나 북한 자체의 변화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북한을 대화의 창구로 끌어내기 위해서 대북제재 대상과 무관한 영역에서의 사회 문화적 교류나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 다양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시장화와 무역 개방도를 제고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의 메커니즘에 의해 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동안 대북정책의 주된 수단은 안보나 외교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 경제를 활용하는 대북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북한의 시장화가 더욱 진전되고 대외 경제 개방 정도가 높아질수록 핵개발의 잠재적 기회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북한 주민과 김정은을 제외한 권력층의 선호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시장화나 개방은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통일되었을 때 북한 경제와 주민의 적응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대북체재가 완화될 즈음 남북 경제교류와 대북협력을 단계적으로 재개하여 북한의 시장화와 대외 개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과 중국에게 우리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와 정책결정자 중에 한국의 대북정책이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많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나서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정부가 제재를 통해 내심 바라는 것은북한 붕괴이고 이는 중국의 이익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도 이 정부가 내세웠던 통일대박론이 북한 핵실험 이후 자주 언급된 북한 붕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아하다고 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자위용이라고 언급했던 과거 정부 인사의 언급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평화적, 점진적 통일이다. 급진흡수 통일이나 북한 붕괴는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기조와 다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와 동시에 북한의 핵 폐기도 중요한 우리 정책의 목표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다만 핵 폐기를 당장 이루기는 어려운 만큼 대북제재를 통해 핵동결 협상을 만들어 낸 후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핵 폐기 문제에 접근할 것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이며 이 때문에 미중 갈등도 심화된다는 논리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책에는 함께 공조할 수 있도록 미중을 설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재와 북한 문제의 복잡성을 설명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기 일쑤다. 그와 동시에 북한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알리기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과대해서 강조하는 경향도 있어 왔다. 북한 문제는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복합적 사안임을 다음 정부는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야 감정적 이념적 편향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즉 정책경정자는 국민의 기대수준을 너무 높이지 말고 냉철하며 현실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 향후 5년의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2017, 김병언 서울대학교 교수

2. 2017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 및 대남전략 전망, 2017, KIDA 주간국방농단

3. 북한 2017년 김정은 육성 신년사 분석, 2017, 아산정책연구원

4. 미국 신행정부의 동아시아 및 북해정책, 2017,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 김정남 암살의 동기와 김정은 공포정치의 이면, 2017, 통일연구원

6. 김정남 암살을 통해 본 김정은 체제의 실상과 전망, 2017, KIDA 주간국방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