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서평

  국가란 무엇인가 책은 2017년 HOT했던 책으로 당시 이 서적을 읽고 썼던 나의 생각을 블로그에 기재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뽑혔던 여성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탄핵되었다.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수차례의 촛불집회,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탄핵 장면이었다.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일까? 특히 훌륭한 국가란 무엇일까? 국가는 무엇을 하는,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일까? 나는 국가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최근 베스트셀러인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골랐다. 이 책은 국가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철학과 이론을 4가지 큰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둘째는 자유주의 국가론이다. 셋째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다. 넷째는 목적론적 국가론이다. 이 4가지 국가론 중 한국역사가 추종했던 국가론은 무엇인지 보자.

 

  대한민국 국가는 첫 번째 홉스가 주장한 국가주의 국가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가주의 국가론이란,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형태이다. 국가를 탄생시킨 사회계약의 목적은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것이 국가를 만든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주권자 또는 통치권자가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신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저마다 개성, 가치, 욕구가 있지만 이는 국가의 목표 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는 국민이 아닌 통치권자가 판단한다. 군주가 곧 정부이며 정부가 곧 국가이므로 이 둘의 구분은 따로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립해오며 비극적 사태를 맞이해왔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사실 홉스의 국가론과 매우 잘 어울린다. 실제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철학적으로 홉스를 추종하며 북괴의 침략을 막는 것으로 국가의 절대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또한 지금은 반대하지만 해놓고 나면 좋아할 것이라며 국민의 압도적으로 반대한 사업을 밀어붙였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국론통일하였다. 국가권력 사유화와 헌법파괴, 부정부패,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만의 실상이 분명하게 드러난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국가주의 국가론을 따르는 일부 국민들의 견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국민들은 집권 보수정당에 등을 돌렸다. 그렇지만 탄핵으로 인해 앞으로 이런 결과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이렇듯 홉스의 국가론과 매우 비슷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홉스가 주장한 국가론은 과연 맞는 말일까? 내가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소말리아와 같이 강력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내전으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의 연장이다. 이들의 근본문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질서 자연상태를 바로 잡아줄 그 무엇인가가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홉스가 주장한 전제군주제가 전혀 이상한 이론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주의 국가론은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다. 이 책을 통해 바라본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즉, 두 번째 자유주의 국가론이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적합하다고 본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존재다. 인간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어떤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로크의 시민정부론에서 언급했듯이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그 원천으로 하며, 국가원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평화와 안전, 공공의 복지라는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해 확립되고 공개된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바를 벗어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제학으로도 유명한 아담스미스는 정치학에서도 인용되는데 사실 스미스가 쓴 표현이 가장 와 닿았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며 개인이 저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한다면 필연적으로 사회의 최대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본다. 자기의 이익 추구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싶다면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과 규제를 철폐하라고 이야기 한다.

 

  국가는 국가의 임무만을 충실히 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임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국가의 임무란 “국방과 치안 유지”이다. 국가는 다른 나라의 폭력과 침략에서 사회를 보호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하고, 어떤 개인이 건설하고 유지할 수 없는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다. 즉,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라고 부른다. 국가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정당하게 구속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밀은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설명했다.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 단 하나의 경우 말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그럼 훌륭한 국가는 누가 다스려야 할까? 플라톤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맹자는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네 가지 덕을 갖춘 군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플라톤과 맹자가 살았던 세상과 다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인간이 발명한 가장 부작용이 적은 정치제도라는 점을 알고 주권자로서 참여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 누가 다스려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10% 아래로 떨어지고 80%에 육박하는 압도적 탄핵여론이 조성되자 미디어를 왜곡함으로써 중우정치를 조장했던 언론인들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우리 민주주의는 언제나 중우정치에 노출되어 있다. 시민들은 똑똑해져야 한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대안미디어를 활용해 언론권력의 여론조작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국가주의를 신봉하는 지식인들은 시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책을 읽으며 국가론에 대해 공부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론이 무엇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을 위해 똑똑해져야 함을 깨달았다. 시민들은 똑똑해져야 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이 얼마 고귀하고 그 고귀함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 중우정치 위험에 노출되어 정치의 무지함에 반성하며 거대하지만 국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