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이해2 (조작적정의, 기능적등가성, 자연상태, 국가대정부, 민주주의의최소정의 개념 탐구)

1. 조작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 조작적 정의란 추상적 개념을 측정가능한 개념으로 조작 정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권력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선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권력의 정의와 종교권력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분명하게 하여 어떤 유형에 따라 의미를 제시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종교권력 현상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아닌,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서 발생한 권력현상이다. 즉, 특정한 종교가 세속적인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매개로 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질서나 지배관계를 형성하교 유지한다는 것으로 조작정의가 가능하다.

 

2. 기능적 등가성 (functional equivalence)

: 기능적 등가성이란 정치학 방법론의 연구과정 중 가장 이상적으로 다루는 모델의 마지막 단계로, 문제발생 시 크게 타당성-신뢰성-기능적 등가성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한다. 개념의 측정가능성, 일반화 가능성 및 측정결과의 반복, 일관성 여부를 살펴본다. 그리고 체계, 언어, 시간변화 등의 측정지표의 호환성을 통해 문제의 관찰과 사례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능적 등가성이다. 한 예로 정보통신이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ECC는 ‘전자문서는 서류 문서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기능적 등가성 원칙을 제정하여 많은 기존 규범들이 디지털 시대에도 그 유효성을 유지하고 있다.

 

3. 자연상태 (state of nature)

: 자연상태란 개인에 대한 정치적 권위와 공식적 혹은 합법적 견제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사회이다. 이는 17세기 사회계약론자인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의 주관심사가 개인이 국가에 복종하고 존경할 의무가 지워진 정치적 의무의 근거를 고찰할 때 사용되었다. 그들은 국가가 자발적 동의 혹은 주권의 확립만이 개인을 자연상태의 불안전, 무질서, 난폭성으로부터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이 만든 사회계약에서부터 국가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4. 국가(state) 대 정부(government)

: 정부는 국가의 도구이다. 정부는 국가가 그의 존재를 지속하고 그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과 목적을 실현하는 기구이다. 국가가 전체 공동체인 데 대하여 정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인구를 갖고 있으므로 양자는 동일시 될 수 없다. 제도와 결사로서의 정부는 국가의 핵심부분이며, 이는 마치 선박이나 자동차(국가)에 대한 키잡이나 운전수(정부)의 관계와 같다. 국가는 영토, 인구 및 주권을 갖고, 물리적 규제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는 정부를 통해 그의 국민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사회의 포괄적 정치조직이다.

 

5. 민주주의의 최소정의

: 민주주의의 최소정의는 독점적으로 어떤 기관의 존재에 달려 있으며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선 어떠한 레퍼런스도 없다라고 말한다. 이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계량적 지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정의함으로써 신뢰성을 가진다. 'Polity IV 지수‘가 대표적이며, 이 지수는 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시계열적으로 보여준다. 정치 참여의 경쟁성, 행정수반에 대한 제약 등의 범주에서 -10에서 +10까지 수치화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한다. 반면 최대 정의에서 민주주의는 정권을 특징짓기 위해 필요한 기관은 있지만 충분치 않다고 본다. 여기서 국민의 뜻을 잘 대표하는 대표성, 책임성 등이 중요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