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쇠퇴하고 있다.” (The Eclipse of the State) 정치학적 의미

  국가는 전통적으로 정치생활의 중심으로 간주되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국가는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면서 국가가 쇠퇴하고 있다고 보았다. 국가쇠퇴란 국가에 귀속되었던 기능이 점차 다른 제도와 기관으로 이전됨을 의미한다. 국가쇠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지구화(globalisation) 및 국가간섭의 후퇴(roll back), 재구조화 그리고 하위국가적 정부의 성장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탈규제화, 사유화 그리고 공공서비스에서의 시장개혁 도입과 같은 정책들을 통해 국가의 후퇴를 초래하였다. 시장을 선호하고 ‘사적인 것은 좋고, 공적인 것은 나쁘다’는 반국가철학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곳에서 국가축소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지만, 국가의 축소는 더 광범위하고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강요되었다.

 

  이러한 힘들로는 증대된 지구적 경쟁과 정부에서 ‘가버넌스’로의 이동과 연관되어 공공정책을 발전시키고 공공서비스를 조달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며, 대응적인 수단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요구에 의해 초래된 압력들을 들 수 있다. 공공서비스를 조달하는데 준정부적 민간조직의 사용이 증대되고 민간부문의 경영기술이 광범위하게 정부 내에서 채택되는 것은 정치에서 나타난 가버넌스로의 전환 속 경향이다.

 

  국가가 쇠퇴하고 있다는 의미에 충분히 공감한다. 사회가 더 복잡하고 유동적으로 됨에 따라, 국가는 야경국가로서 치안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공동재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경쟁을 통한 이익추구를 통해 시장의 역할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위계적인 국가제도들에 덜 의존적인 새로운 통치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20세기 후, 국가의 쇠퇴가 국가와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모호하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 같다.

 

* 참고 : 정치학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2004년, 앤드류 헤이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