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전통 유교 문화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어렵게 할까?

많은 서구의 학자들은 동아시아는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인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서구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양과 서양의 관점은 매우 상이하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민주주의에서 ‘어떤 모델이 가장 완벽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각각의 특성에 장단점이 존재하고 오히려 지금 현대민주주의가 가진 불완전한 면모를 유교문화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적 경제·정치모델’이 서구학자들의 지탄을 받게 된 이유는 이 모델이 전통적인 유교문화에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본다. 동아시아의 유교적, 권위주의적 전통으로 부패와 정경유착이 만연했다는 것이다. 사실 당시 IMF가 터지면서 일자리를 잃고 국가 전체의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정부는 대기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부패와 정경유착이 있었던 점에서 일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금모으기 운동’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국민이 하나되는 힘을 보여주었고 금세 극복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서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서구에서 발전된 민주주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높은 수준의 정치적 평등을 보장해주며 여러 측면에서 인류의 발전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빈부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이는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왔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 다수의 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수의견은 무시된다. 진정 서구학자들이 서구 민주주의가 모범사례라면 2008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을 금융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며, 앞서 제시한 문제들은 사회에 고질적 병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유교문화는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자와 맹자의 유가 사상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인간존중과 평등을 강조한다. 또한 묵가는 논변을 제시하며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현할 수단을 제시한다. 그리고 도가는 무위자연을 통해 사회적 다양성의 실현과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

 

이 중 묵가가 제시한 논변은 토론 참여자들이 자신의 신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견은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겪고 있는 다수결의 원리를 보안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유로운 논변을 통한 상동의 상향 과정은 국민이 그들의 상급자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상급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국민의 저항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 수단이며 가장 민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 유교문화는 충분히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