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을 통해 바라본 북한과 중국의 관계 전망

중국과 북한은 모순, 갈등, 긴장, 협력 관계를 반복하며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북·중관계의 안정적이고 견고한 관계를 넘어 혈맹관계를 형성시켰다. 그러나 양국은 밀월과 반목의 애증관계 속에서 긴장과 협력 관계를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의 중국 간섭 이후 양국관계는 악화되었고, 김일성은 당시 북한정권을 크게 긴장시켰던 북한 영내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 철군을 요구한다.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철군 요구가 사회주의 진영을 이탈하려는 신호가 아닌지 의심하였으나, 북한은 진영을 이탈하지 않았고 1958년까지 중국군이 철군하게 되면서 북·중관계의 긴장은 해소되었다.

 

1960년대 전반기에는 중소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은 북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유화정책을 쓰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기는 베트남전 지원에 대한 의견 차이, 북한의 대소 관계 개선 추구에 대한 중국의 질투, 문화대혁명 시기 김일성 정권을 수정주의로 공격하는 등 북·중관계는 극도로 악화된다.

 

이후 1969년 중소 국경지대에 위치한 진보도에서 중소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며 중국은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중국에 대한 소련의 안보적 위협 증대는 북중 관계 개선의 배경이 되었으며, 중국은 미국과 소련의 모순을 직시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외교적 전환을 추구한다.

 

1970년대 미중관계가 개선되며 닉슨과 키신저의 핑퐁외교와 중국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요구를 전달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1978년 중국의 화궈펑 주석이 미중관계 정상화 사전 통보 및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다. 뒤이어 덩샤오핑이 이끄는 중국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에 중국의 대미관계 개선은 소련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양국의 우의 유지에 노력한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결정하고 미국과의 수교를 진행하면서 북한은 심한 고립감을 느끼며 북·중관계는 다시 긴장상태가 된다. 이후 1980년대 말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북·중관계는 변화하기 시작되고 북중 양국의 관계는 점차 전략적 협력 관계로 이행되어 갔다.

 

중국과 북한은 일정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고 동맹관계를 회복하며 탄성을 유지해왔다. 내가 참고한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관계로 바라보았다.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북한은 중국에 대해 비교적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유지하는 상호 의존 관계를 보인다. 특히 김정은-시진핑 시기 전략적 협력 요인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으로 보며,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주도적인 위치 상실로 인해 발생 가능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약화에 경계 태세를 보인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중국 패싱을 통해 남·북, 북·미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미래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복원하고 중국의 북한 후견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북핵은 중국의 안보에 부정적이므로 양국 간 북핵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중국의 대북 지원 한계가 존재하며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논문에서 북한과 중국의 협력을 지속하거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미국으로 보았다. 양국의 변화에 있어 미국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양국의 변화에 가장 큰 요소인지는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첫 번째 논문에서 바라 본 시기별 북중관계 변화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 외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이념적 특성, 북·중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탄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북중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로 진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에서 제20차 당대회가 개최되며 시진핑의 3연임이 공식화되었고, 향후 시진핑의 절대적 영향력 행사와 함께 1인 독재국가로의 회귀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당대회에서 대만 통일 의지를 강조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먼저 시진핑의 1인 독재국가를 위한 장기집권을 위해 대내적으로 엘리트 체제 내에서 시진핑의 3연임에 대한 불신과 지속되는 제로코로나 정책과 경제 악화로 인한 뿔난 민심 등 불안정한 입지를 대외적으로 풀어보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은 동북아 내에서 1인 독재국가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만 통일을 통해 시진핑의 장기집권의 근간을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대만 통일 목표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중국은 중소갈등 등 역사적으로 보여줬듯이 안정적인 주변 환경 필요 및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 북한 혹은 소련과 더욱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1) 한상준. (2021). 중국-북한 동맹관계의 실체와 특수성. 현대중국연구, 23(2), 47-74.

2) 황상필. (2021).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 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4(3), 157-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