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 분석

오늘 살펴볼 논문은 2018년 이후 북중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이 2018년 이후로 시기를 특정한 것은 시진핑과 김정은이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로 등극한 2012년 이후부터 2018년 초까지 북중 정상 간의 만남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서 2019년에 약 1년 동안 5차례 만남이 성사되며 이전과 달리 북중 양국은 급속하게 밀착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북중 간 협력을 증대하는 주요 요인을 미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논문들이 주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북중관계 복원 이후 양국 관계를 논한 연구들이 두 나라 사이의 특수한 연대감과 정체성을 강조하였다면 본 논문은 기존 논문들에서 미흡하게 다룬 양국 협력의 유인과 한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본 논문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관계로 바라보았습니다. 실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거나 중국의 의도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시각에서 북중 관계는 중국의 일방적인 영향력이 아닌 북한 변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여러 논문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중관계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관계이지만,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북한은 중국에 대해 비교적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유지하는 상호 의존 관계를 보입니다. 북한은 자국의 이익에 있어 자주를 주장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행동하길 원합니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집중되어 있고, 이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북한의 체제 불안정과 붕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극단적 대북제재에는 반대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체제 생존이라는 핵심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중국이 북한보다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핵 포기 등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서 중국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주도적 위치 상실로 인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약화에 경계 태세를 보입니다. 이는 미국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 목표 달성에 있어 구체적 수단과 방식에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은 북미관계 개선 과정에서 중국의 지분이 배제되거나 기존의 영향력이 축소된다면 북한이 추진하는 미국과의 개선에 조력자가 아닌 방해자로 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대북 압박이 심화되자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며 중국으로부터 압박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중 전략경쟁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등 미중 갈등 상황을 자국적 외교 전략가치로 활용하였다. 이로써 미중 갈등 초입에 이루어진 북한의 중국 패싱에서 오는 남북 교류와 북미관계 개선은 북중 양국이 오랜기간 냉각기를 깨고 전략적 소통 복원과 우호협력관계를 회복시켰고 나아가 중국의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유도하였다.

 

북중 전략적 협력의 한계를 3가지의 사유로 들어 설명하였다.

 

첫째, 북핵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만능보검이지만 미국의 북핵견제는 중국의 견제로 활용되어 중국의 동북아 전략 구도에 불리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관계 개선 시 북한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중국의 대북 압박 재개 및 북한과 중국 간 비대칭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중국의 대북 지원 한계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중국의 대북 지원은 미국에게 중국을 압박하는 명분을 제공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미중 경쟁의 완충지대로만 활용하고 북한이 만족할만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비대칭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셋째, 북미 관계 개선에 관한 북중의 입장 차이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실질적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미관계 개선이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시 중국이 북미관계 개선을 견제하거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맞서 중국과 입장을 함께해 온 중국의 이익 일부를 협상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문헌

황상필. (2021).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 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4(3), 157-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