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회담의 지난 50년 과정 결과 득과 실은 무엇인가?

남북회담의 지난 50년은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득과 실은 무엇인가?

 

남북한은 지난 50년 대립, 화해, 갈등을 반복해왔다. 1963년 박정희 정부는 단절되었던 남북대화를 시작하였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였지만 남한과 북한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회담은 중단되었다. 1980년 전두환 정부에는 북한의 수해지원 제의를 이례적으로 수용하여 적십자회담을 통해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북한은 한미훈련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관계는 단절된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는 올림픽을 전후 한반도 안정화 필요성을 깨닫는다.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대의 대상이 아닌 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 그러나 남북 상호 핵사찰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중단된다. 1993년 김영삼 정부에는 1994년 북한 박영수 대표의 서울불바다 발언으로 남북관계를 급속하게 냉각되었고 같은 해 6월 한반도 위기론은 카터에 의해 급반전되며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게 된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사실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선의를 바탕으로 한 관계계선이 시도되었다. 2000년에 최초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햇볕정책이 추진된다.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장관급회담, 분야별 실무회담 등 남북회담이 체계화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나 2002년 미국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우라늄 농축 사실을 시인하며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횟수인 총 169회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였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장관급회의의 정례화, 분야별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회담을 제도화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책을 모두 부정하고 실효성 없음으로 판단하였고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다. 당시 금강산 관광객 사망, 천안함 폭격, 연평도 폭격이 잇따라 발생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남북한 신뢰형성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통일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선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면서 3차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목함지뢰사건, 4차 핵실험이 발생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의 남북합의사항을 계승하여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보다 소프트한 이슈로 다가가 북한이 협상 국면에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2018년 이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으며 역대 최장기 남북회담 부재를 보인다.

 

이처럼 남북대화는 의외의 상황에서 성사되기도 하고 돌발변수에 의해 중단되기도 하였다. 지난 50년간 남북관계의 흐름을 규정짓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및 평화구축, 북핵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대결과 대립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와 협상이 중요하다는 교훈이 있었다. 대결과 대립의 구도 속에서 천안함 폭격,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거센 도발로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이 중요하다는 교훈은 김정일 시대까지였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대화와 협상도 통하지 않아 보이며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이후 아무런 대화와 진전이 없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오랜 기간 들였던 시간, 비용, 노력들이 과연 마지막까지 종전선언을 외칠 수 있는 단계이자 성과였는지 의문이 든다. 여전히 북한은 미사일을 통해 지속적인 도발을 강행하고 핵무기를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 도모와 체제 유지를 위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번 정권에서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