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정치문화론 알아보기(R.Putnam)

전환과 공고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정치문화도 중요하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R. Putnam의 정치문화론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로 인류는 사회·경제적 발전에서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며 발전해왔다. 자기표현의 가치가 증가하고 양성평등, 민주적 가치 등의 민주주의의 해방적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인간의 선택은 확장되고, 점차 인류애적 사회로 변모해왔다. 이에 따라 로버트 풋남(R. Putnam)이 주장하는 정치문화론 또한 중요 변수라고 생각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로버트 풋남은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지방분권화 정치개혁 결과를 연구하였다. ‘똑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시기에 시행된, 똑같은 조건의 제도인데도 왜 지역마다 그 성취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까?’ 실제로 이탈리아 북부의 경우 높은 성취도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남부의 경우 그와는 반대로 매우 낮은 성취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로버트 풋남은 그 원인을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 보았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저본은 사회내부 구성원들 간의 신뢰감, 공적 업무에의 적극적 참여, 수평적 관계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탈리아 사례는 각기 다른 지배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문화 차이가 컸다. 남부의 경우 수직적인 체계 하의 문화가 싹튼 반면 각 중/북부의 경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평적이고 상호 신뢰적인 문화가 싹텄다. 이탈리아에서 선순환적 순환의 뒤에는 사회적 자본의 꾸준한 축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은 시민적 참여를 증가시키고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참여는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사회적 참여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참여자들이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조직이 보다 더 수평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에서 제도적 성공을 촉진시킬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더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을 쌓고 시민적 참여가 높은 정치문화, 수평적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 아직 잔재하고 있는 조직의 수직관계는 조직문화 개선과 더 발전된 민주주의 및 시장의 효율화를 위해 바뀔 필요성이 있다. 문화를 형성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기성세대를 비판할 것이 아닌 지금 우리 세대부터 적극적 참여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