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의 4가지 차원과 한반도 지정학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은?

전략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전략의 4가지 차원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특히 한반도 지정학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전략의 차원은 전략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전략의 특성 또는 속성이다.

 

첫 번째는 작전적 차원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전략(군수 차원)과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작전 차원)으로 구분되며, "칼을 만드는 사람의 기술과 펜싱을 하는 사람의 솜씨"가 아무런 관계가 없듯 작전적 차원에서의 전략이 진정한 전략임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군수적 차원이다. 대표적으로 남북전쟁과 보불전쟁이 있다. 남북전쟁은 인력과 동원능력이 우세했던 북군이 승리였고, 보불전쟁에서는 몰트케의 효율적인 동원체계 구비 및 철도수송의 우수성이 승리로 이끌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차원이다. 군수지원능력은 국민의 참여와 지원, 그리고 전쟁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국민의 열정과 의지에 의존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치, 군, 국민의 삼위일체로 정의한다. 혁명전쟁에서는 적 군대에 대한 군사적 승리보다는 대중들로부터 정치적 승리를 얻는 것이 관건이 된다. 군사적 승리 이후 적국 국민의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기술적 차원이다. 19세기 후반 기술혁명에 의해 후장총, 후장포, 맥심기관총, 전차, 항공기, 핵무기 등 기술적 차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주도한 군사혁신(기술이 전쟁양상 변화 선도)의 한계를 인식한다.

 

한반도 지정학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은 사회적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전쟁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은 병력, 장비, 훈련 등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즉, 군수적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 지정학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핵무기뿐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으로 우리나라의 현대화된 군사력과 우방국(미국, 일본)의 지원을 능가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군수, 작전, 기술적 차원은 북한보다 미국과 일본을 우방에 둔 우리나라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한반도를 보면,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고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민족의 분단으로 일명 갈라치기가 성행하고, 우리나라에는 소위 빨갱이라고 불리는 간첩이 정치, 사회, 문화 등에 깊숙이 들어가 곳곳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작전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긴급히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의견 정리가 되지 않고 어지러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무런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은 허구가 아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5월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은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공격 위협 시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한국 방어에 투입하겠다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한반도 핵전쟁이 발생할 경우 민족전멸로 이어질 수 있어 핵전쟁을 피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함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 평화통일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는 2012년 이후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음은 자명하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여 한반도 비핵화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이런 문제만큼은 여·야간 단합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