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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3가지 조건
    군사·전략 2023. 1. 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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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의 성공조건 3가지는 의사전달, 능력, 신뢰성이다.

     

    첫 번째 조건 의사전달은 어떠한 범주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적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국제정치 영역에서 국가들은 서로 다른 문화, 가치체계, 신념 그리고 정치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전달은 매우 어렵고 많은 과오와 오해의 소지를 보유한다.

     

    대부분의 위기 상황에서는 상대의 의도와 전략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 간에 견해가 충돌되고 갈등이 증폭되어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억제자가 상대국가에 의사전달을 제대로 했더라도 이를 접수하는 상대가 그 의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의사전달이란 상대국가에 전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가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문제까지도 포함한다. 신뢰성 있는 의사전달을 위해 값비싼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이는 약속 신호를 보내는데 비용이 들거나 보복 위협을 이행하지 않으면 비용을 치러야 하는 약속이다.

     

    이에 2가지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선제적인 억제조치를 취함으로써 매몰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억제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약속 미이행 시 사후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능력이다. 능력은 상대에게 압력이나 해를 가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이다. 상대가 얻기를 원하는 이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는 능력 구비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도전자가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이 이득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억제가 성공한다.

     

    세 번째 조건은 신뢰성이다. 순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치로서 이러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억제는 성공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방어자의 본질적 이익과 관련된 침해 또는 도발일수록 보복 위협의 신뢰성은 높아질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영국이 폴란드에 대한 보장을 약속했을 때, 히틀러는 영국이 국내적 반대로 인해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 억제자의 신뢰성, 즉 보복 실행 의지가 상대로부터 의심받게 되면 상대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억제는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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