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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권위주의에 비하여 경제성장에 유리한가?정치·외교 2023. 1. 16. 05:22반응형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에 비하여 경제성장에 유리한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경제가 발달하여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높은 물질적 생활수준을 향유하는 여건하에서 발전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 민주주의는 경제가 발전하여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한 영국, 프랑스 등에서 대두하였다.
현대에 와서 민주주의는 산업이 발달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성장, 발달하였다. 이처럼 산업발달과 상공부르주아의 등장이 절대군주체제하의 경직된 권위주의사회를 타도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을 볼 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간에는 상호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정체적이며 변화가 없는 농업사회는 동태적인 산업사회에 비할 때 독재정치 형태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에서는 서구형태의 민주주의는 실현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세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적 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나 여건에서 민주주정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것이 단지 형식에 그쳤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예외없이 거의 실패하거나 혼란한 정정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국민대중이 무지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빈곤의 악순환과 저소득 그리고 국가 재정의 열악으로 인해 국민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없고 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이러한 민주시민의 자질이 부족한 국민들로부터 민주주의의 성장이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서 경제적 안정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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