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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이해1 (타협을 통한 민주화, 근대화 이론, 이원적 정통성, 내각불신임권, 듀베르제 개념 탐구)정치·외교 2022. 12. 23. 21:34
1. 타협을 통한 민주화(transplacement) : 타협을 통한 민주화는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 타협을 통해 적은 희생을 치르고 온건한 민주화 과정 속에 진행된다. 타협의 주체는 주로 정부 진영 내 보다 강한 세력을 지닌 개혁파와 반정부진영 내 온건파로 나눠진다. 그러나 타협을 통한 민주화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와 달리 단절이 없기 때문에 이전 권위주의 유산의 청산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화 이행 이후 공고화 단계에서 보수 성향이 지배적인 정치 성향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예로 한국, 폴란드, 체코 등이 이와 같은 민주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의 시작은 1987년 6월 항쟁 등 아래로부터 전개되었으나 이후 정부진영 내 개혁파인 노태우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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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의 향방중국·북한 2022. 12. 23. 20:33
Ⅰ. 들어가는 글 김정은 그는 누구일까? 최근 2월 그의 이복형제 김정남의 암살, 그리고 그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북한사회와 김정은 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이란 북한의 정치가는 어떤 사람이고 왜 그는 자신의 고모부에 이어 형제까지 암살하는 것일까? 북한은 일당독재체제로서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권력 승계를 띄고 있는 만큼 김정은의 사상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김정은 그는 누구인가? 김정은은 1984년 1월 8일 평양에서 김정일(金正日) 전 국방위원장과 그의 네 번째 부인 고영희(高英嬉) 사이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스위스 베른 공립학교와 리베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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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서평정치·외교 2022. 12. 23. 19:10
국가란 무엇인가 책은 2017년 HOT했던 책으로 당시 이 서적을 읽고 썼던 나의 생각을 블로그에 기재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뽑혔던 여성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탄핵되었다.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수차례의 촛불집회,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탄핵 장면이었다.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일까? 특히 훌륭한 국가란 무엇일까? 국가는 무엇을 하는,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일까? 나는 국가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최근 베스트셀러인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골랐다. 이 책은 국가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철학과 이론을 4가지 큰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둘째는 자유주의 국가론이다. 셋째는 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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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이해2 (조작적정의, 기능적등가성, 자연상태, 국가대정부, 민주주의의최소정의 개념 탐구)정치·외교 2022. 12. 23. 18:00
1. 조작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 조작적 정의란 추상적 개념을 측정가능한 개념으로 조작 정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권력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선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권력의 정의와 종교권력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분명하게 하여 어떤 유형에 따라 의미를 제시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종교권력 현상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아닌,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서 발생한 권력현상이다. 즉, 특정한 종교가 세속적인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매개로 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질서나 지배관계를 형성하교 유지한다는 것으로 조작정의가 가능하다. 2. 기능적 등가성 (functional equivalence) : 기능적 등가성이란 정치학 방법론의 연구과정 중 가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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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쇠퇴하고 있다.” (The Eclipse of the State) 정치학적 의미정치·외교 2022. 12. 23. 17:19
국가는 전통적으로 정치생활의 중심으로 간주되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국가는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면서 국가가 쇠퇴하고 있다고 보았다. 국가쇠퇴란 국가에 귀속되었던 기능이 점차 다른 제도와 기관으로 이전됨을 의미한다. 국가쇠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지구화(globalisation) 및 국가간섭의 후퇴(roll back), 재구조화 그리고 하위국가적 정부의 성장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탈규제화, 사유화 그리고 공공서비스에서의 시장개혁 도입과 같은 정책들을 통해 국가의 후퇴를 초래하였다. 시장을 선호하고 ‘사적인 것은 좋고, 공적인 것은 나쁘다’는 반국가철학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곳에서 국가축소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지만, 국가의 축소는 더 광범위하고 저항할 수 없는 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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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프랑스 동맹으로 본 나폴레옹 전쟁의 역사국제관계학 2022. 12. 23. 14:15
나폴레옹전쟁에 앞서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프랑스 왕정의 반발심으로 프랑스 혁명(1789.5.5.~1799.11.9)이 발발하게 된다. 프랑스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하고 군대를 장악, 프랑스왕 루이 16세 체포하고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며 제정을 몰락시킨다. 프랑스는 공화정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부정적이었다. 혁명의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군대를 동원하여 프랑스 혁명을 제지하였고 1792년 7월 프로이센이 프랑스 본토를 침공하여 전쟁이 시작된다. 프랑스 혁명군은 오스트리아-프로이센 연합군을 발비전투(1792.9.20)에서 격파한다. 프랑스는 기세를 몰아 제1공화국(1792-1804)을 수립하고 루이16세를 콩코르드 광장에서 단두대로 처형한다(179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