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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지혜」로 본 정책 과정 속 우리의 역할정치·외교 2022. 12. 24. 07:10
2015년 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영화 내의 많은 대사들이 회자되기도 하였다. 그 중 이강희 역을 맡은 백윤식의 대사 중에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집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후 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한 언론사와의 술자리에서 이 대사를 인용하였다가 파면되는 일도 있었다. 정책개론 수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정 속에서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다루었고, 그 동안 대체적으로 이익집단이나 여론, 대중들의 정책참여가 보편화되고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연 대중들이 단순한 개나 돼지라면 왜 정책과정에 있어 이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일까? 제임스 서로위키의 「대중의 지혜」라는 책에는 왜 대중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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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를 통해 바라본 중국의 경제성장중국·북한 2022. 12. 24. 06:00
Ⅰ. 들어가는 글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적잖은 한국경제의 손실을 보며 ‘중국 참.. 치졸하다. 중국은 안 망하나..’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중국의 사드보복은 한국의 관광, 유통업,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며 총 8조 5000억원의 경제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또한 중국 외자유치 업무를 하는 필드에 있으면서 이 현상을 깊게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1분기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중국 자금이 中정부의 외자 송금 규제로 인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예정된 투자자금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던 한국기업이 그 피해를 겪게 되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중국의 대한투자액은 약 1/5 정도이다. 치졸한 중국, 망할 수 있을까? 실제로 중국경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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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정치문화론 알아보기(R.Putnam)정치·외교 2022. 12. 24. 04:55
전환과 공고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정치문화도 중요하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R. Putnam의 정치문화론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로 인류는 사회·경제적 발전에서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며 발전해왔다. 자기표현의 가치가 증가하고 양성평등, 민주적 가치 등의 민주주의의 해방적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인간의 선택은 확장되고, 점차 인류애적 사회로 변모해왔다. 이에 따라 로버트 풋남(R. Putnam)이 주장하는 정치문화론 또한 중요 변수라고 생각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로버트 풋남은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지방분권화 정치개혁 결과를 연구하였다. ‘똑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시기에 시행된, 똑같은 조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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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본 사례 연구정치·외교 2022. 12. 24. 03:50
1. (문제제기) 한미 FTA 추진은 개인변수 or 집단변수 중 어떤 것에 기인한 것인가? 2007년에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조약의 준비와 체결 및 국회의 비준과정에 걸쳐 성급한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성급한 추진은 개인적 변수와 집단의 변수 중 어떤 변수에 의해 기인된 것일까? 나는 그것을 집단의 변수라고 보았다. FTA 체결과정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구조는 ‘중앙주도형 정치경제체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권위주의체제의 정부가 수출과 수입 정책을 좌우하며 수출 지상주의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정부는 '세계무역의 50%가 FTA 등 지역협정 체결 국가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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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주주의의 현실 분석과 향후 전망중국·북한 2022. 12. 24. 02:45
Ⅰ. 들어가는 글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초하여 이른바 G2로 부상한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부국강병’이라는 중국 특유의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되는 역사적 특성은 공산당 일당통치 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왔으며,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G2 체제 즉 미국과 함께 세계 초강대국의 위치에 선 후 중국공산당이 이를 더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10년 ‘구시(求是)’ 발표 논문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가 서구 자본주의 민주보다 높은 유형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서구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중국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이 같은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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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책을 통해 바라본 정책개론정치·외교 2022. 12. 24. 01:35
Ⅰ. 들어가는 글 현재 국민연금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정된 노후 소득보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퀘스천마크이다.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중요하지만 실패사례로 볼 수 있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정책을 사례로 빗대어 정책개론을 이해해보려 한다.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내적으로는 제도 초기에 설정된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외적으로는 예상보다 빠른 인구 노령화의 진행으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2060년 적립기금이 소진되고 당시 필요한 급여의 40% 정도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와닿지 않는다.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정책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보험료율 9%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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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정책 결정 과정(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정치·외교 2022. 12. 23. 23:50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국제정치 일반이론의 관점에서는 외교정책결정과정 연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일반이론 옹호론자에 따르면 한 국가의 외교정책의 큰 방향성은 일반이론에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장에 동의하는지 혹은 동의하지 않으면 왜 동의하지 않는지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들어가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첫 대학원 수업시간 ‘사회과학 이론을 왜 배우는가?’ 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답변은 간단했다. 우리 목적에 맞게 현실 문제를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켜 관심주제를 인과관계, 설명, 예측 그리고 정책제안이라는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우리가 배우는 이론은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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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정치 권위 : 형성, 변화, 그리고 전망중국·북한 2022. 12. 23. 22:40
중국 공산당의 정치중국공산당의 정치권위의 형성, 변화, 그리고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자료는 중국공산당의 일당지배가 지속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와 연구질문을 던지고, 일당지배가 가능했던 중국 공산당의 정치권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전망을 마무리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공산당 일당지배에 관한 논문은 굉장히 많다. 그 논문들의 대부분이 중국공산당은 일당지배를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논문 또한 위 질문에 비롯되어 쓰여졌다. 중국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1. 공산당의 체제유지 능력에 초점을 두거나, 2. 공산당에 대한 인민들의 태도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자는 공산당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