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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이해를 돕는 추천 서적국제관계학 2023. 2. 24. 20:09
조지프 나이, (한울아카데미, 2018) 국제관계학 입문자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책. 박건영,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국제관계 주요 사건들을 전개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파스칼 보니파스, (청아출판사, 2020) 1945년 이후 국제정치 주요 이슈에 대해 지도와 도표, 통계 등을 곁들인 훌륭한 다이제스트를 제공함. 헨리 키신저, (민음사, 2016) 키신저는 고전적 현실주의 거장이자 국제정치학계가 배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결정자임. 베스트팔렌 조약을 시작으로 유럽, 이슬람,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키신저만의 독특한 국제질서를 살펴볼 수 있음. 시기별 추천서적 19세기 Norman Rich, Great Power Diplomacy: 1814-1914 (McGraw-Hil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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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권위주의에 비하여 경제성장에 유리한가?정치·외교 2023. 1. 16. 05:22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에 비하여 경제성장에 유리한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경제가 발달하여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높은 물질적 생활수준을 향유하는 여건하에서 발전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 민주주의는 경제가 발전하여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한 영국, 프랑스 등에서 대두하였다. 현대에 와서 민주주의는 산업이 발달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성장, 발달하였다. 이처럼 산업발달과 상공부르주아의 등장이 절대군주체제하의 경직된 권위주의사회를 타도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을 볼 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간에는 상호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정체적이며 변화가 없는 농업사회는 동태적인 산업사회에 비할 때 독재정치 형태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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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대표제 vs 비례대표제정치·외교 2023. 1. 15. 07:15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차이를 알아보고, 국회의 책무성(accountability)과 응답성(responsiveness)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다수대표제는 남들보다 많은 표를 받는 단순다수와 50% 이상 다수의 표를 받을 때까지 투표하는 결선투표인 절대다수가 있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10% 득표하면 10% 의석을 얻는 식으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는 서로 다르다. 다수대표제 (majority representation)는 선거구 내의 총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주로 의회에 있어서의 강력한 다수파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며 소수당보다는 다수당에 유리한 대표자의 선출방법이다. 이 대표법은 투표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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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은?(의원내각제, 준대통령제, 대통령중임제)정치·외교 2023. 1. 15. 05:00
몇 년 전 한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헌 논의가 있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의원내각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준대통령제), 대통령 중임제 중 어느 것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 논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예산 편성권, 증액 동의권, 인사권, 법안 제출권 등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군사독재의 유산으로 인해 검찰 등 권력기관이 정치권력의 통치수단화되는 등 독립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행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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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일까?정치·외교 2023. 1. 14. 07:02
근대화 이론이란 국가가 근대화될수록 민주화될 가능성이 높다란 이론이다. 경제발전이야말로 정치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No 브루주아 No Democracy" 자본가 계급이 성장해야 민주화가 일어난다. 내 재산보호 차원에서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왕도 법에 귀속되어야 한다. 중산층이 두텁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편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빗물질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은 도시화와 매스미디어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교육수준을 향상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폭넓은 시야와 관용, 합리적 선택 능력 등의 민주시민을 배양한다. 또한 경제가 발전하면 시민의식이 고양되고, 사회적 다원화가 촉진되어서 중산층의 폭이 두터워짐에 따라 민주정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 중산층 : 관료, 경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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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필요한 권력구조는?정치·외교 2023. 1. 14. 05:21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가깝다. 필자는 행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력 분산을 위해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예산 편성권, 증액 동의권, 인사권, 법안 제출권 등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군사독재의 유산으로 인해 검찰 등 권력기관이 정치권력의 통치수단화되는 등 독립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감 있는 행정부는 “프랑스식 의원내각제(준대통령제)” 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하의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 내각제의 요소를 융합해 만들었기에 두 가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대통령선출이나 의회구성이 모두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이루어지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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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로 본 집단의사결정(소집단의 역동성, 조직과정 그리고 관료정치)정치·외교 2023. 1. 13. 07:30
개성공단 폐쇄로 본 집단의사 결정 (집단의사결정: 소집단의 역동성, 조직 과정 그리고 관료 정치) 1. 개성공단이란? 가. 추진배경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과 함께 ‘경협 3 대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이 대북 역점사업의 하나로 구상해 온 서해안공단개발계획이 구체화된 것으로, 정주영 명예회장이 1998.12 월과 1999.2 월 방북하여 북한에 800 만평 규모의 서해안공단개발계획을 제시하고 북한이 이에 호응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됨. 그 이후 현대 정몽헌 회장과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2000.8.9)을 통해 개성지역에 2,000~4,000 만평 규모의 공단 건설에 합의하고, 현대아산과 북한의 ..